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353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3-4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353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3-4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35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3-45
• 감정가: 530,789,000원
• 최저가: 127,442,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35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3-45 | 감정가: 530,789,000원 | 최저가: 127,442,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135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3-45 외 (전)

용도 전 (현황: 전, 휴경지, 자연림 등)

1.2. 권리 및 면적 정보

감정가 530,789,000원

토지면적 총 22,022.00㎡ (약 6,661.51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토지 지분율: 2137205.6)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농OOOO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경OOOOOOOOO

2. 물건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소재 "등매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및 휴경지, 자연림" 등으로 이용되는 완경사의 사다리 및 부정형 토지입니다.

교통 여건

부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상태

본건 동측으로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 북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농로가 소재하여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기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소로1류(군도10호선 접합), 소하천(등매지천) 저촉 구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 필지가 다양한 용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2. 권리분석

매각 구분 및 특이사항

본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지분율: 2137205.6)만을 매각하는 '토지일부지분매각' 사건입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자와의 관계 정리(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목록 중 일부(1, 4, 8, 9, 10, 14, 15, 24, 25)는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입찰 기일 전 해당 관서(봉평면)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통보된 상태입니다 (봉평면장 사실조회회신).

분묘기지권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도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권리상 하자이므로, 현장 조사 시 분묘의 유무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 분석

본건은 산간농촌지대 내의 농경지 및 임야로서,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도심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농업 생산 및 임야 관리 목적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생활정보 및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지역이며, 주위에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주로 소재하는 만큼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대형 마트, 병원 등)은 원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혐오시설 여부

제공된 자료 및 제한적인 외부 검색 결과로는 본건 인근에 특정 대형 혐오시설(예: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간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 자연림이나 임야가 많고, Pyeongchang-gun 일대에 폐기물 관련 시설 관련 분쟁이 과거에 존재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장 답사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토지 지분 매각에 따른 리스크

매각 대상이 토지 일부 지분이므로, 향후 기존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리스크

농취증 제출 대상 목록에 대해 기간 내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낙찰 불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 리스크

분묘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의 온전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분묘 이장 등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

주의사항에 "지적경계불분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지 이용 및 분쟁 발생 시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3.1.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대규모 농지 및 임야가 포함된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실질 매입 금액을 낮춰 투자가 가능하나, '일부 지분 매각'과 '농취증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 권리 및 이용상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이 가능하며, 공유자 정리 및 분묘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자본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3.2.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면적

총 토지면적 22,022.00㎡ (약 6,661.51평)에 대한 지분 투자로서, 향후 공유물 정리 시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활용

대부분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으나 농업 생산 및 관리 목적의 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제한 확인 필요)

상대적 저가 매수 기회

지분 물건의 특성상 유찰을 통해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및 산지 관리 목적

현황이 '전 및 휴경지, 자연림' 등으로, 귀농/귀촌 또는 산지 관리 및 소규모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