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643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14-4 제1동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643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14-4 제1동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64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277-115 (제1동)
• 감정가: 470,990,000원
• 최저가: 113,085,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64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277-115 (제1동) | 감정가: 470,990,000원 | 최저가: 113,085,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물건 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24타경31643 (1)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14-4 제1동입니다.

감정가는 470,990,000원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채OOO로 동일인이며 채권자는 평OOOOO입니다.

1.2. 물건 현황 및 면적

용도는 공부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역시 동식물관련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면적은 3,847.00㎡ (약 1,163.79평) 이며, 건물면적은 360.00㎡ (약 108.90평) 입니다.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지붕의 단층건으로 이용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가에 포함된 건물 외에 402.00㎡ (약 121.60평) 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나,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유치권 신고인) 이도경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여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소재 덕거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2.2. 교통 여건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형태

본건 토지 중 목록 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등이며, 목록 3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교적 개발 행위가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는 기호(2)가 부정형 완경사지(도로 이용 중), 기호(3)이 대체적으로 사다리형 완경사지(건물 부지 및 마당 등 이용 중)입니다.

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3.1. 주변 상권 특성

본건은 농촌 지대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소매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임을 감안할 때, 대형 사업장의 부지로서 접근성이 중요하며,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3.2. 생활 편의 시설 및 인프라

일상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은행, 대형 마트 등)은 봉평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량으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

3.3. 혐오 시설 여부

주변 환경은 농촌 지대, 자연림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일반적인 혐오 시설(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공장 밀집 지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입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권리 분석

4.1. 매각 구분

토지/건물 일괄매각 건입니다.

4.2. 주요 권리 분석 사항 (유치권)

가장 큰 위험요소는 유치권 신고입니다. 유치권 신고인 이도경은 공사대금채권 금 374,605,000원(원금 및 이자)을 주장하며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의 적법성(점유, 공사대금 채권의 유효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만약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해당 채권을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4.3. 농지 취득 관련

목록 2와 목록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므로, 낙찰자는 법원 지정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입찰금액의 10%)은 몰수됩니다. 입찰 전 관할 관서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4.4. 분묘 기지권

목록 2, 3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지상에 분묘(묘지) 소재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유치권 해결 부담

유치권 금액(약 3.7억 원)이 상당하므로, 낙찰자는 입찰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불성립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해결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

제시외 건물 402.00㎡ (약 121.60평) 이 매각에서 제외되었고 임차인이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거나, 임차인과 매입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5.3. 지목과 현황의 차이 및 경계 불분명

목록 2, 3의 경우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향후 토지 이용 및 경계 확정 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3,847.00㎡ (약 1,163.79평) 의 대형 토지와 360.00㎡ (약 108.90평) 의 건물로 구성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유치권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제시외 건물 미포함 등 복합적인 권리 및 명도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보다는 특수 권리 해결 경험이 있거나, 해당 용도의 사업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제시외 건물 처리 방안이 본건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평창군 봉평면은 관광 및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경우 잠재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규모 면적 확보:

총 3,847.00㎡ (약 1,163.79평) 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 면적은 동식물 관련 사업 운영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희소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 리스크를 통한 저가 매입 기회:

유치권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로 인해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 능력이 있다면, 감정가 대비 매우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