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44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220-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44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220-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54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220-8 | 감정가: 2,655,450원 | 최저가: 1,300,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44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44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220-8

용도: 전

감정가: 2,655,450원

토지면적: 274.00㎡ (약 82.88평)

토지 지분율: 4214.12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 지상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등, 지적경계 불명확하여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월송리마을회관" 북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북측으로는 포장도로가 접해 있으나, 기호(2) 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이며, 특별한 권리상 하자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등 일반적인 경매 물건과 관련된 추가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춘천시 서면 월송리의 농경지(전)로,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통적인 상업 기능보다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 및 농업 관련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위치하여 춘천 시내의 주요 편의시설 및 관공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월송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차량 이동 시 춘천 시내로 접근하여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레저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접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그 행사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실제 경계 및 접근성 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서면 월송리의 농경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현황은 휴경지이며 분묘 소재, 맹지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분묘기지권 처리, 지적 경계 확인 등 권리 및 현황 관련 상세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 및 주변 지역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현재 명시된 여러 리스크 요인(농취증, 분묘, 맹지, 경계 불명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