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791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393-2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791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393-2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791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393-2
• 감정가: 1,294,824,600원
• 최저가: 662,950,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도로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31791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393-2 | 감정가: 1,294,824,600원 | 최저가: 662,950,000원 | 용도: 도로

1.1. 통영지원 2024타경31791 (1) 물건 보고서

1.2.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1791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393-2

용도: 도로

감정가: 1,294,824,600원

토지면적: 14,394.00㎡ (약 4,354.34평)

토지 지분율: 14,394.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최OO

채권자: 광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일괄매각 물건 포함.

- 목록 1, 4, 7, 11, 12, 13, 14, 1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 목록 8, 9: 지상 분묘 소재 확인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한 가치 제한을 반영함.

- 목록 7, 13, 15: 토지에 대한 '농지 처분 명령'이 있었으나 현재 처분 유예 상태. 관할 관청 확인 요망.

- 목록 12, 14, 1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 현황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임을 고려하여 평가함.

-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 불분명,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필요.

- 지상 자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평가함.

-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추가 소재 가능성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 소재하며, '외간초등학교'에서 북서측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임야 등이 혼재된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일부 필지(기호 1, 4~7, 16)까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 건 북동측 일부(모서리)는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접하며,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본 건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농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교육시설로는 외간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최OO이며, 채권자는 광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필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은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주변이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성화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면 외간리 일대는 최근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주거 환경은 대체로 한적한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외간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간리 고분군' 및 '외간리 동백나무' 등 문화재 및 자연 유산이 인근에 소재하여 지역적 특색을 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묘기지권: 목록 8, 9번 토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더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 4, 7, 11, 12, 13, 14, 15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농지처분명령: 목록 7, 13, 15번 토지에 농지처분명령이 있었으나 현재 처분 유예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 측량이 요구됩니다.

- 토지 현황 차이: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농로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입니다.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로 토지로 매각 대상이 됩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처분명령 이력, 지적 경계 불분명 등 다양한 권리 및 현황상의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분묘 관련 문제와 농지 관련 규제는 매수 후 활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 대규모 토지 확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지역 개발 가능성: 거제면 외간리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 자연 친화적 환경: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명시된 여러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