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791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OOOOO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 소재하는 '외간초등학교'의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기호 1), 4) ~ 7), 16)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4), 7):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3), 5), 1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③ 기호 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8), 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1), 1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⑥ 기호 12), 14), 15):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
고 일부 비포장 농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 일부(모서리)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에 접함.

② 기호 2), 3), 8) ~ 11), 13):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4): 본 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 소재함.

④ 기호 5):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 소재함.

⑤ 기호 6):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이며 본 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
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⑥ 기호 7): 본 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6) 소재함.

⑦ 기호 12), 14), 1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일부
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농로 상태임.

⑧ 기호 16):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4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이며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
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2), 3), 5), 8) ~ 1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6), 7), 11), 14), 1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12), 13), 1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8) 지상에 분묘 2기, 기호 9)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2), 14), 1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비포장 농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7), 13), 15) 토지에 대한 ‘농지 처분 명령’이 있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처
분 유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바 응찰 시 참고 바람(담당 부서: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팀).

2) 본 건 기호 8), 9)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
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12), 14), 15)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관리 상태
가 불량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1) ~ 5), 7), 10) ~ 15) 지상에 마
른 넝쿨 및 잡풀이 무성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1, 4, 7, 11, 12, 13, 14, 15.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8, 9.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7, 13, 15. 토지에 대한 ‘농지 처분 명령’이 있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처분 유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처분의 상태는 관할관청에 확인 바람.
-목록 12, 14, 15.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일부 현황 ‘비포장 농로’로 이용중인 점 고려하여 평가함.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더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