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91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91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91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4계 2025타경91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 | 감정가: 400,026,000원 | 최저가: 224,015,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5타경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91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

용도: 답

감정가: 400,026,000원

토지면적: 551.00㎡ (약 166.7평)

토지 지분율: 55,100 (참고: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예: 100% 또는 1/1)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하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현황 '휴경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지상에 이설 및 해제가 용이한 컨테이너 1식은 평가 및 매각 제외.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1.2.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소재하는 '오션블루 거제휴게소'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 건 기호 1), 2) 공히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 1): 본 건 북서측 및 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기호 2): 본 건 서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평가 외)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본 건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 바람.

1.3.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소재하며, 해안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션블루 거제휴게소'의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 건 토지는 북서측 및 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최근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2025년 3월 26일)되면서 개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역 발전 및 투자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목면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광 및 해양 레저 시설 개발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 절차로, 매각 시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대부분의 권리가 소멸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 채권자는 하OOOOOOOOO입니다. 매각기일에 따라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최신 권리분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지역은 해안 농경지대와 함께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펜션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거제시 장목면 지역은 관광 활성화 및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 위주의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생활정보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위치한 본 건 주변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목면 소재지에 학교,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이동 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매미성, 저도, 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입니다. 자가용 이용 시 거가대교 등을 통해 부산 및 창원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도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건은 '답'으로 현황 '휴경지' 상태이며,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관할 시·구·읍·면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불분명: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시 경계 관련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오시설 관련: 과거 장목면 율천리 율북마을 인근에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 주민들의 논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본 건 지역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역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감성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시 외 물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1식이 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낙찰 후 별도의 처리(철거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위치한 토지로, 해안 농경지대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과 교통 상황이 양호하며, 주변에 관광지와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답'으로 현황 '휴경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경계 불분명, 가축사육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관련 개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가 필요한 제시 외 물건의 처리 및 경계 측량 비용 등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거제시 장목면 지역의 잠재적 개발 가치: 거가대교, 가덕신공항 연계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이어져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목적 활용: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경우, 직접 영농 활동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성: 장목면 율천리 일대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 및 제조업 시설 건립이 완화·허용되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취득 기회: 경매 물건으로서 감정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