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773 [1]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812-2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773 [1]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812-2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177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812-2 | 감정가: 167,225,000원 | 최저가: 107,024,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제천지원 2024타경177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773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812-2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67,225,000원

토지면적: 433.00㎡ (약 130.98평)

토지 지분율: 433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82.70㎡ (약 25.02평)

건물 지분율: 8270

건물 제시외면적: 15.34㎡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신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감정평가서상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의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 소재.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3. 감정평가서상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은 76,381,200원임.

4. 2025.7.28.자 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제출.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덕산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 역시 무난합니다. 본건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며,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중로2류(폭 15m-20m)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 500m)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조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OO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여 권리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매각 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이 76,381,200원에 달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각 대상에는 이러한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인근의 덕산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상업 시설 및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 매물 정보에 따르면 덕산면 소재지까지 약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상권이나 중심 상업 지구와의 거리가 있어, 상업 활동을 위한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인근에는 덕산면사무소가 위치하여 행정 서비스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덕산초·중학교 및 덕산전통시장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및 송계계곡 등 청정 자연 환경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가 인근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혐오시설

주변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 부동산(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812-2) 인근에서 특정 혐오 시설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월악산 등 자연 경관이 우수한 청정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 행사나 건물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감정가 제한액이 상당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일자리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지닌 부동산입니다. 넓은 토지와 단독주택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월악산 및 청정 자연 환경 인접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및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농촌 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 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관련 법적 이슈 해결 시, 토지 가치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