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634 [1]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275-37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634 [1]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275-37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7634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275-37 | 감정가: 12,540,000원 | 최저가: 6,421,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4타경76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7634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275-37

용도: 임야

감정가: 12,540,000원

토지면적: 330.00㎡ (약 99.83평)

토지 지분율: 33000 (주: 지분율 표기가 일반적이지 않아, 해당 지분율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박OO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에 위치하며, "두학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방도가 인근에 있어 시내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물건은 맹지로서 인접 도로와의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여러 공유자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분할을 통해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임을 의미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김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박OO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본 건의 경우 '분묘기지권'이라는 특이사항이 존재하여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서 현재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권 형성 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이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권 분석보다는 현재의 용도 및 향후 토지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로는 "두학초등학교"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조용한 시골 환경으로, 주거 환경으로서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본 물건은 인접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이므로, 차량 진입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도로 확보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및 수목으로 인한 확인 불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현재 수목이 우거져 분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잠재적으로 많은 분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 시 분묘 이장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물건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제한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의 전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수반합니다. 특히,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의미하나, 여전히 산지로서의 규제를 받으며,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유물분할 경매: 공유물분할 경매는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매 절차 및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에 위치한 330.00㎡(약 99.83평) 규모의 임야로, 감정가는 12,540,000원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으로, 맹지이며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수목으로 인한 분묘 확인 불가 등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라는 토지이용계획상 제약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현재로서는 뚜렷한 투자 포인트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맹지이며 개발이 제한적인 점, 분묘 관련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격 상승이나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매우 낮은 가격에 취득 가능할 경우에 한해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높은 위험 부담을 수반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