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73986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94-4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73986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94-45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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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매16계 2023타경73986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94-45 | 감정가: 90,042,000원 | 최저가: 44,120,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73986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94-45

용도: 임야 (토지일부지분매각)

감정가: 90,042,000원

토지면적: 278.00㎡ (약 84.11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토지 지분율: 25801.18)

1.2. 특이 및 주의 사항

본건은 토지일부 지분(부분) 매각 물건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1) 물건은 부정형의 남동향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및 토지임야이며, 본건을 포함하여 세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3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자연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근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심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전원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임야 지분이며 주위에 단독주택과 자연림이 주를 이루어 상업시설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 고기동 유원지 및 외곽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정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회관 주변이나 차량 이동을 통해 수지구 및 분당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지도 검색 결과, 인근에 직접적인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물건의 형태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야 온전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본건 투자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3.2. 공부와 현황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 권리 행사(예: 통행료 징수, 점유 배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4.1. 지분 매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현금 청산 또는 지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2. 현황 도로 이용 리스크

물건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 행위 시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도로 점용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현황 도로가 사도(개인 소유 도로)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된 기간이 길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3. 토지 이용 제한 리스크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이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개발 행위는 지자체에 확인 필수)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입지에 위치한 자연녹지 임야 지분입니다.

현황 도로 이용 부분과 지분 매각이라는 권리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특수 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자금 동원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용인-분당 인접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주거 선호도.

잠재적 개발 가능성: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제한적 개발 행위(전원주택 등)에 대한 잠재적 수요 존재.

지분 소액 투자: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지분 매입을 통한 공유 관계 진입 가능. (단, 소송 비용과 기간 감안 필요)

출구 전략: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현금 청산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전략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1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