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97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9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97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9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97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95
• 용도: 전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297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95 | 감정가: 58,716,000원 | 최저가: 41,101,200원 | 용도: 전

1. 정읍지원 2025타경29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97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95

용도: 전 (농지)

감정가: 58,716,000원

토지면적: 3318.00㎡ (약 1003.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목록1, 2)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연OOOOOO

토지 지분: 3318㎡ (전체 매각)

건물 지분: 0㎡ (건물 없음)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에 소재하며, "구형제"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논, 밭,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순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환경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

목록1의 경우, 본건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시내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목록2의 경우, 도보로 진출입이 가능하나 소형 차량이나 농기계의 경우 인접 토지를 통해야 하므로 교통 여건은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도로 상태:

목록1은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멘트 포장도로, 일부는 비포장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록2는 지적상 도로와 접하나 노폭이 약 1미터에 불과하며, 인접 토지에 걸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본 물건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채권자 및 경매 구분:

본 건은 채권자 연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권리 관계:

토지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권리 분석상 낙찰 후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이나,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 건은 농지이므로,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일괄매각: 목록1과 목록2 토지가 일괄 매각됩니다.

3. 현황 도로 및 매각 제외 물건: 목록1 토지의 일부(73㎡)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수동이 있습니다.

4. 제시외 수목 및 분묘: 목록2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다수 수목(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인접지(옥제리 96번지)와의 경계 부분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합니다. 정확한 분묘 소재 부분은 별도의 지적 측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성내면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토지 이용 상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분묘기지권: 연고 미상의 분묘 존재는 향후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고창군 읍내 또는 인근 마을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 생산 활동에 중점을 둔 지역입니다.

1.5. 생활정보

고창군은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갯벌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농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성내면은 고창군 북부에 위치하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법적 요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 몰수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분묘 문제: 연고 미상의 분묘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소유권 행사 제약, 토지 이용의 불편,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원상회복 부담: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경우, 토지 상태 복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물건 처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및 수목에 대한 처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5. 접근성 제한: 목록2 토지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리하여 농기계 이용 등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지역적 고려사항: 고창군 내에서 과거 혐오시설(소각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등 논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 물건의 직접적인 인근에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지역 전반의 개발 또는 환경 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경지로서, 농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농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물건의 상태와 관련 법규 및 주의사항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거나, 해당 지역의 농업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가치: 풍부한 농업 기반을 가진 지역의 농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관련 정책 지원이나 경관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가치 상승: 분묘 문제 등 현재의 제약 사항이 명확히 해결될 경우,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가치 상승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3. 농업 종사자 및 귀촌 희망자: 직접 농업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4. 신중한 접근: 관련 법규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