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554 [1]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신리 438-3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 평가일 2025.08.0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신리에 소재하는 '신리마을회관'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변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토지 대부분은 공히 건축 신고 후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건축 신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의 토지로서,

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잡종지와 일부 내
부 통행로 및 법면 등의 상태임.

② 기호 2), 4):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자체 지반 평탄한 주거나지와 일부 내부
통행로 등의 상태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잡종지와 일부 법
면 상태임.

④ 기호 5):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잡종지와 일부 휴
경지 상태임.

⑤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휴경지임.

⑥ 기호 7), 8):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임야임.

⑦ 기호 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잡종지와 토지임야
및 일부 내부 통행로 등의 상태임.

⑧ 기호 10):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잡종지와 일부 휴
경지 및 내부 통행로 등의 상태임.

⑨ 기호 1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주거나지 및 일부 내부 통행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왕복 2차로 지방도 제1007호선 교차로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동측으로 소폭의 도로(404-11도, 675도)에 접하고 있으나, 단
차가 존재하여 단절된 도로이거나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②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675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3):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675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④ 기호 4):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675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⑤ 기호 5), 6), 9). 10):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⑥ 기호 7), 8):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⑦ 기호 11): 지적도상 본 건 남동측 일부에 소폭의 도로(672도)가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4-18)<도로법>.

② 기호 2) ~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5), 6), 10), 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기호 7) ~ 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5) 지상에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기호 9) ~ 11) 지상에 콘크리트 구축물(건물
기초)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3), 5), 9), 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답' 및 '임야'이나, 현황 일
부 잡종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으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2) 본 건 일부 토지는 2016년에 제조업소, 창고시설 등에 대한 건축 신고를 득한 후 일부 토
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23년 1월에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확
인됨.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3) 본 건 기호 1) ~ 5), 9) ~ 11) 토지 일부는 현황 잡종지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
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 토지의 남서측 소재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점용허가(기한
: 2025.12.31., 연장 가능)를 득한 것으로 조사됨. 응찰 시 관련 세부사항을 재확인 바라
며, 추가 점용허가(673구, 675도 등)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람.

5) 본 건 기호 5) 지상에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
로 함.

6) 본 건 기호 9) ~ 11) 지상에 콘크리트 구축물(건물 기초)이 소재하는바 토지 평가 시 포
함하여 평가함.

7) 본 건 기호 9), 10) 지상에 조립식 옹벽 블록이 적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8)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
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본건 일부 토지에 득한 기존 건축신고(2016년에 제조업소, 창고시설등)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 됨. 관련 행정기관 등에 확인 요함.
-[목록 1,3,5,6,10]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1~5, 9~11] 토지 일부는 현황 '잡종지'임.
-[목록1]일부 접도구역에 저촉. 토지의 남서측 소재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점용허가(기한:2025.12.31., 연장가능)를 득한 것으로 조사됨. 추가 점용허가(673구, 675도 등) 존재할 수 있음. 허가 관련사항은 관할관청에 확인 요함.
-[목록5] 제시외 물건(이동식화장실), [목록9,10] 조립식 옹벽 블록 매각 제외.
-[목록9~11] 지상에 콘크리트 구축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