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533 [1]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23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533 [1]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23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1533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231 | 감정가: 400,281,000원 | 최저가: 400,281,000원 | 용도: 답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3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의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33 (1)이며, 소재지는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231입니다. 본 토지는 용도상 답(논)으로 분류되며, 감정가는 400,281,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0,968.00㎡ (약 3,318 평)이며,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인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231에 위치하며, "성리사거리"에서 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논, 밭과 같은 농경지뿐만 아니라 농가주택, 목장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북측의 "장선소계로"를 통해 보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성이 좋습니다. 또한, 당진영덕고속도로 보은IC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이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 및 채무자는 파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추정)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이므로, 상세하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목록 1, 3, 4, 6, 7, 9번 물건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됩니다.

1.4. 물건 현황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현재 '답(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구거(수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2번부터 6번, 8번 물건은 소하천구역에도 포함됩니다.

도로와의 접면 상태를 보면, 동측과 북측으로 다양한 폭과 재질의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구역은 고저차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다소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현황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상업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농가주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은군 읍내 지역으로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합니다. 농업을 주된 활동으로 하거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입지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마트, 관공서 등)은 보은읍내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 사용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 지역 대비 교통 및 편의 시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넷째, 토지 경계의 불명확성은 향후 측량 비용 발생 및 잠재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답(논) 토지로서, 농업용 또는 전원생활 목적의 토지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 후에도 토지의 실제적인 소유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경계의 불명확성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넓은 면적의 토지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을 주 목적으로 하시거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변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토지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