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370 [2]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62-41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370 [2]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62-41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501370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62-41 | 감정가: 68,080,000원 | 최저가: 16,345,000원 | 용도: 대지

1. 대전 지방법원 2025타경50137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2. 토지 상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370 (2)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62-41

용도: 대지 (단독주택 건부지)

토지면적: 92.00㎡ (약 27.83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매각)

감정가: 68,080,000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오OO

채권자: 현OOOOOOOO

1.3. 건물 관련 정보

건물 면적: 0.00㎡ (본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제시외 건물: 공부상 미등재된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 1동이 기호(2) 토지 지상에 소재합니다.

특이사항: 해당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는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 추가 확인 필요)

1.4. 입지조건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62-41번지로, 금산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도로상황: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교통: 북측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간선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차량 진출입 편의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7.05.30. 결정)에 속해 있어 상업적 개발 및 이용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제한사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오OO입니다. 채권자는 현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었으나, 상세 감정평가서상 기호(1) 토지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호(2) 토지(본건)에는 공부상 미등재된 제시외 건물(단독주택)이 소재합니다.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낙찰 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권리분석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6. 상권분석

소재지는 금산읍의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금산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있어 유동인구 및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매점, 서비스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은 정비된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 및 상업 복합 기능이 기대됩니다.

1.7. 생활정보

금산초등학교와 인접하여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광역 이동이 용이합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미등재 제시외 건물: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단독주택이 토지 위에 존재하며, 소유자 및 정확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불확실성: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자가 건물 소유주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제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반영되어,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거나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m 도로 접면: 2m 폭의 도로는 일부 차량의 진출입에 불편을 줄 수 있으며, 건축 시 도로 관계 법규 준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특이사항에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었으나, 상세 내용상 기호(1)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권리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금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대지로서, 입지적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미등재 건물과 불확실한 법정지상권 문제는 낙찰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약 27.83평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우수한 상업지역 입지: 금산읍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하여 상업 시설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유동인구 흡수 및 광역 접근성이 유리합니다.

잠재적 가치 상승: 제시외 건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경우,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취득 기회: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