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3타경68543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7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3타경68543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7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68543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70
• 용도: 전

성남지원 경매3계 2023타경68543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70 | 감정가: 1,805,454,000원 | 최저가: 433,490,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3타경68543 (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70

용도: 전 (밭)

감정가: 1,805,454,000원

토지면적: 6141.00㎡ (약 1857.6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곽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2. 미경작 휴경지 상태이며, 맹지임.

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가 있으나, 평가 및 매각에서는 제외됨.

1.2. 토지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성남정일동 강씨사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산간농경지대로서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미경작 휴경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 토지는 맹지로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며,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입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성남정일동 강씨사당" 인근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주변은 산간농경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기반 시설 및 상업 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곽OO입니다. '중복사건' 표기가 있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현재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산간농경지대로,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상권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 시 개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1.6.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마트,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 및 교육 시설은 차량을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하여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본 토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이므로, 건축 허가 등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 사용 승낙 등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GB)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술항공 5km 제한보호구역으로 군사 작전상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나 특정 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 인근(금토동)은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계획이 있었으나, 본 토지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상 비닐하우스: 현재 토지 위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향후 철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경작 휴경지: 토지가 현재 미경작 휴경지 상태로, 향후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경작을 위한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전(밭)으로서, 현재 감정가는 18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넓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엄격한 법적 제약 등 투자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특히, 농지법 및 개발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성남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과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도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과 연계된 금토동 일대의 개발 및 투자가치 상승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 대규모 토지 활용 가능성 (향후 규제 완화 시): 현재는 맹지 및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지만, 향후 관련 법규가 완화되거나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넓은 면적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자연 친화적 환경: 전원생활이나 친환경 농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관계 및 개발 가능성, 제반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