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90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99-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90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9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79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99-1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79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99-1 | 감정가: 170,484,000원 | 최저가: 170,484,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99-2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70,484,000원
토지면적: 5834.00㎡ (약 1765.1평)
토지지분: 5834㎡ (해당 토지 전부)
건물면적: 0㎡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님)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화OOOOOOO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려짐)
1.1. 2.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일괄매각 제외 목록: 목록6 지상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목록8 지상 물탱크
토지 현황 차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 '도로'(목록2,3) 또는 '제시외건물 건부지'(목록6)
농지전용허가 있음 (목록8), 증명원 발급 준비 필요 (사내면사무소 문의)
1.2. 입지 조건
1.2. 1.위치 및 주변 환경
"광덕초등학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2.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토지 이용 현황 및 상세
1.3. 1.기호별 토지 이용 및 지적 현황
기호(1):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이며,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입니다.
기호(5,7,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휴경지이며, 기호(8) 토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습니다.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입니다.
기호(9,20):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소하천구역 내 제방이며,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제방'입니다.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입니다.
기호(1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진입도로이며, 공부상 '대'이나 현황 '진입도로'입니다.
기호(15,16): 기준시점 현재 2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7):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도로'입니다.
기호(1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제시외건물 건부지, 사방댐,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임야, 건부지, 사방댐, 도로'입니다.
기호(19):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등이며,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 등'입니다.
1.3. 2.인접 도로 상태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3) 토지는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입니다.
기호(14) 토지는 노폭 약 4-5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입니다.
기호(17,18) 토지의 일부는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기타 필지들은 인접 필지나 북서측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 등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3. 3.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주요 사항 요약)
해당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모든 필지 또는 일부 필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제한 축종 상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접도구역(75번국도),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건축법상 도로 포함 등 다양한 법규에 의한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1.4. 건물 현황 (매각 대상은 아니나, 토지 이용과의 연관성 고려)
1.4. 1.구조 및 이용 상태
기호(10)는 일반목구조 2층 단독주택입니다.
기호(13)는 경량철골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입니다.
1.4. 2.설비 내역
각 건물에는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전기, LPG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1.5. 권리 분석
1.5. 1.경매 진행 상황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화OOOOOOO이며 토지 매각 대상입니다.
1.5. 2.주요 권리 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토지매각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관련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및 그 이후의 권리 내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 및 생활 정보
1.6. 1.지역적 특성
본 물건은 강원도 화천군의 농경지 및 임야 지대에 위치합니다.
사내면 소재지에서는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지만, 최근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정주여건 개선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대 관련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군부대 축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1.6. 2.주변 시설
"광덕초등학교"가 비교적 가까운 편의시설로 언급되었습니다.
지역 내 LPG 배관망 구축,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며, 파크골프장, 고령자 복지주택 등 생활 편의 시설 확충 계획도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분석
1.7. 1.법적/행정적 제약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이며, 미발급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이나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어,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소하천구역, 접도구역 등 다수의 개발 및 이용 제한이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2.물리적/환경적 요인
목록6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있으며, 목록8 지상에는 물탱크가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경계 분쟁이나 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가 맹지이거나 협소한 도로로만 접근이 가능하여 토지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 3.혐오시설 관련
현재 조사된 정보로는 일반적인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8. 1.잠재적 가치
본 토지는 농업, 귀농·귀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면적과 감정가 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 상황 및 개발 여부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 2.토지 이용의 다양성
본 물건은 도로, 건부지 등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건으로, 총면적 5834.00㎡(약 1765.1평)에 감정가는 170,484,000원입니다. 현재 농경지, 임야, 도로, 건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러 필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여부입니다. 이는 낙찰 후 보증금 몰수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 제한 사항들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사내면 지역은 군부대 축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정주여건 개선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과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주말 농장, 또는 장기적인 개발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제약 조건과 복잡한 토지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잠재적 가치와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