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9370 [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9370 [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9370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 | 감정가: 31,570,000원 | 최저가: 17,679,200원 | 용도: 전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937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9370 (2)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

용도: 전

감정가: 31,570,000원

토지면적: 1435.00㎡ (약 434.09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에 소재하며, "월평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축사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4) 토지(본건으로 추정)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답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세로(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지분매각" 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 쟁점은 '분묘기지권'입니다. 토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7기가 소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특별 매각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 소유주가 최고가 매수 신고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로 제한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 축사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지역도 있으나, 본건의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 및 관련 활동에 기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월평마을"이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주거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관공서, 병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소재지나 도시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로 인해 해당 분묘의 점유 및 사용 권리가 인정될 경우,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 개발, 매매 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고 미상 분묘이므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지분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므로, 공유자 간의 협의 없이는 토지 이용 계획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자격 미비 시 입찰 참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 토지(기호 4)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를 제외한 모든 가축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제한이 따릅니다.

현황과 공부상 차이: 본건 토지는 '답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이며, 완경사 지형임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 가치 및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변 시설 검색 (혐오시설 포함)

제공된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본건 주변 지역에는 '축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과도 연관됩니다. 축사의 운영 방식이나 규모에 따라 악취, 소음 등의 생활 환경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농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특별히 언급되거나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담양군 월산면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의 일부 지분 경매 건입니다.

감정가는 31,57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435.00㎡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토지 내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권리 행사 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용상 제약이 따르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낮은 감정가와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상, 시세 대비 저렴하게 토지 지분을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해당 분묘를 포함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면, 농업 목적 또는 소규모 개발(법적 제약 범위 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위치, 상태, 주변 환경,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