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209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7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209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7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7
• 감정가: 32,580,000원
• 최저가: 32,580,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대지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20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7 | 감정가: 32,580,000원 | 최저가: 32,580,000원 | 용도: 대지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7

용도: 대지

감정가: 32,580,000원

토지면적: 362.00㎡ (약 109.5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219.10㎡ (약 66.28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최OOOOO

채무자: 한OOOOOOOOOOOOOOOOO

채권자: 상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소재 "임실소방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택, 축사,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요 도로인 감천로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물건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는 최OOOOO입니다.

채무자는 한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상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등)이 다수 소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 축사,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한 투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주거지 주변으로는 임야, 전, 답 등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기호(1)은 임야 및 일부 도로, 기호(2,4,7,8)는 묵전, 기호(3,6)는 대(주거나지, 주거용 건물용지), 기호(5)는 도로, 기호(9)는 대(창고용 건물용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기호 1)는 지적도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다양한 편으로, 일부는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거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상에는 주택(폐가), 주택, 창고, 변소, 견사 등 다양한 용도의 제시외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각 제외되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 또한 이러한 제약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350m), 준보전산지, 건축 허가 제한 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의 철거나 명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 및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는 토지입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입지적 한계와 더불어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므로, 해당 물건의 가치는 법정지상권 문제 해소 가능성 및 토지 활용 방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토지로서의 잠재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들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자 최OOOOO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정보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주택, 축사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자연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임실소방서"가 인근에 위치하여 공공 치안 및 안전 관련 시설 접근성이 좋습니다.

본 물건이 속한 임실군 임실읍 지역은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 및 관련 기관 확인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 혐오 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악취 심각한 산업 시설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사'가 혼재하는 지역이므로, 계절 및 바람의 방향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검색 및 제공된 감정평가서 요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현장 방문 및 관련 법규 확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