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3-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3-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3-3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2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3-3 | 감정가: 62,010,000원 | 최저가: 10,422,000원 | 용도: 전

1. 춘천 지원 2025타경217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7 (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3-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62,010,000원

토지면적: 477.00㎡ (약 144.3평)

토지 지분율: 477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477.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인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입지조건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하퇴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상태로 볼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일부 필지는 하천 저촉 및 다양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장OO, 채권자는 인OOOOOO입니다.

토지 477.00㎡에 대해 감정가 62,010,000원을 기준으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사건이 존재하며,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안준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101,283,710원의 유익비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유치권 성립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표기하며, 그 진위 여부는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복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개시된 사건으로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생활 또는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차량 소유가 권장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에 적합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 건은 농지(전)이므로, 낙찰자는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되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및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춘천시 서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유치권 문제: 1억 원이 넘는 유익비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에도 해당 유치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및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건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지적 경계 불명확: 정확한 지적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한다는 점은 경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합니다.

현황과 공부상 차이: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입니다. 또한, 기호 5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복사건: 동일 부동산에 대한 중복 경매 사건이 존재하여, 경매 절차 진행 및 권리 관계 확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전)입니다.

감정가는 6,201만 원이며, 토지 면적은 477.00㎡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1억 원이 넘는 유익비 유치권 신고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중복사건, 공부상과 현황의 차이(휴경지, 비닐하우스)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문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는 낙찰 후의 절차 진행 및 추가 비용 발생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나, 하천 저촉 및 다양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권리 분석,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 활용 또는 전원생활 목적: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토지 이용 계획 및 주변 개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가 매수 기회: 만약 유치권 등 주요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당한 위험 감수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