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4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2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4 | 감정가: 107,536,000원 | 최저가: 18,074,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7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4
용도: 전 (밭)
토지면적: 853.00㎡ (약 258평)
감정가: 107,536,000원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O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인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 위치하며, '하퇴동마을' 남서측 인근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며, 소유자는 이OOOOO, 채무자는 장OO, 채권자는 인OOOOOO입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중복 사건 가능성이 있으며, 안준성으로부터 2025년 5월 26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익비 101,283,71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토지 매각 대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주위 환경이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순수 농촌 지대임을 감안할 때,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순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설들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토지 이용 현황
본건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기호 1, 3, 6, 7)는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5 토지는 북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며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하천에 저촉되고, 다양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5, 6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에 해당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건 경매 진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며, 전용 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춘천시 서면장의 회신이 있습니다. 둘째, 관정(우물)은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철파이프조 하우스가 지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익비 관련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춘천시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지(전)입니다. 현재 휴경지 및 비닐하우스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상 유치권의 성립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문제, 관정의 소유 관계 등 여러 복잡한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지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잠재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 확보를 목표로 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