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17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7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2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7 | 감정가: 219,720,000원 | 최저가: 36,929,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17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722-7

용도: 전 (밭)

감정가: 219,720,000원

토지면적: 1831.00㎡ (약 553.87평)

토지 지분율: 183100 (본 물건은 토지 전체 매각 대상이며, 토지 면적과 지분율 숫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가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장OO

채권자: 인OOOO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하퇴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접근 도로의 경우, 일부 토지는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사유지)에 접하며, 기호 5 및 6 토지는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인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이OO님이며, 채무자는 장OO님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물건의 실제 소유주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건의 특이사항으로 중복 사건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유치권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자로 안준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101,283,710원의 유익비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잠재적 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의무입니다. 이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수 있다는 춘천시 서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상업 시설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된 이용 형태는 농업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해당 지역은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춘천 시내까지의 접근성은 차량 이동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학교나 대형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자연환경을 벗 삼아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 볼 만한 입지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유치권 관련 사항: 1억 원이 넘는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추가 비용 발생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 관련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토지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 경계 및 현황 차이: 공부상 지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이나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 5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어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복 사건 존재: 중복 사건의 존재는 경매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 저촉, 가축사육 제한(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등 다양한 종류) 등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가능 여부 등 상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혐오시설: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 사이트 조사 결과, 본 물건지 주변에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소규모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는 휴경 상태이며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1억 원이 넘는 유치권 신고이며, 이의 성립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공부상 지적 경계와 실제 현황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자연녹지, 하천, 가축사육 제한 등)를 수반합니다. 중복 사건의 존재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토지 면적 대비 감정가: 1831.00㎡ (약 553.87평)의 넓은 면적을 2억 1972만 원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잠재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 등 추가 비용 고려 필수)

농업 또는 전원생활 목적: 농업을 영위하거나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수요자에게는 넓은 토지 면적과 조용한 환경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및 개발 가능성: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나 규제 완화 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분석을 통한 가치 재평가: 유치권 처리 비용, 농지 관련 행정 비용, 그리고 측량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총 투자 비용 대비 주변 유사 토지 시세, 공시지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 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