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981 [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981 [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2981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6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502981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6 | 감정가: 178,886,000원 | 최저가: 87,654,0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98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물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981 (1)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 용도: 임야 (토지매각)

- 감정가: 178,886,000원

- 토지면적: 3,467.00 ㎡ (약 1,048.7 평)

- 건물면적: 0.00 ㎡ (건물 없음)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금OOOOOOOOOO

1.1. 2.토지감정요항표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소재 '서대산추모공원' 묘역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사찰,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추모공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4)는 서측으로 내부 도로에 접하나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5)는 맹지 상태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들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묘지등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에 해당합니다.

1.1. 3.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며, 서대산추모공원 묘역 내에 위치합니다.

- 목록 (2), (4)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추모공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매각에서 제외되는 봉안탑 수십 기가 소재하며, 목록 (2) 지상 봉안탑(묘)은 지자체로부터 이전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 신규 봉안시설 설치 허가를 득해야 하나, 본 목록 모두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 목록 (5)는 자생 수목을 포함하며, 맹지입니다.

-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호 (2), (4) 일부에 봉안탑 수십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불법 시설물로 탐문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감정가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서대산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은 임야, 사찰,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서대산 추모공원 내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근까지 접근은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특정 목록(5)은 맹지인 점은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금OOOOOOOOOO'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나 선순위 세입자, 기타 법적 하자 등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의 특성상, 입찰 전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말소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상으로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매각이므로, 낙찰 시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임야 및 추모공원 지역으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 소규모 공장, 사찰 등이 혼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부지의 용도(임야, 추모공원 등)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향후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나, 생활 편의시설이나 주거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나 농경지가 있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통 수준이고 차량 통행로의 원활성이 일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주거 환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주요한 리스크는 불법 시설물(봉안탑)의 존재와 관련 지자체의 이전 및 시설폐쇄 명령입니다. 이는 추후 원상복구 명령으로 이어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설치 또한 묘지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임야로서 서대산추모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시설물 문제, 지자체의 행정 명령, 맹지 및 토지 이용 제한 등 해결해야 할 명확한 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신중하게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봉안탑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가치는 명확한 용도 제한과 복잡한 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에 달려 있습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진 불법 시설물(봉안탑)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거나, 향후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특정 용도(예: 자연 휴양림, 생태 공원 등, 단 관련 법규 검토 필수)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철저한 법규 검토와 사업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로,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명시적인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건의 주변 환경은 임야, 사찰,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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