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86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2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869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2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69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25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869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25 | 감정가: 1,849,238,130원 | 최저가: 634,289,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69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692 (1) 사건의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69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17

용도: 전 (밭)

감정가: 1,849,238,130원

토지면적: 5,027.00㎡ (약 1,520.8 평)

토지 지분: 4,559.523㎡ (약 1,379.4 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유동화 물건

주의사항: 일괄 매각, 목록 4, 5는 지분 매각, 목록 1, 3, 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신엄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공부상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는 맹지이나, 일련번호 5번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련번호 5번은 남측으로 약 5~6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는 애월읍 신엄공원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2025년 11월 말 완공 예정), 신엄리 일대를 포함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지역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도로 개설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접근성 및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혐오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이 점은 공동 소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성입니다. 목록 1, 3, 5번 필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농업 경영 계획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해당 토지가 현재 지목상 '전'이나 현황 휴경상태이므로, 취득 후 실제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발급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지분 매각 물건으로,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유동화 물건이라는 점은 채권의 이전 등 복잡한 금융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애월읍 신엄리 지역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주거 및 농업 활동 중심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주요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엄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신엄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신규 도로 개설 사업 등은 향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잠재적 상권 발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 내 유동 인구 증가 및 상업 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전원적인 농촌 마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신엄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제주시 주요 시가지 또는 애월읍 중심지까지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해안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불확실성: 특히 외지인일 경우, 농업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받아야 하므로 발급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입찰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동 소유 문제: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나머지 지분 소유자와의 관계, 재산권 행사, 개발 계획 수립 등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맹지(Lists 1-4) 문제: 일련번호 1~4번 필지는 지적상 맹지이므로, 도로 사용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 소유자는 도로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적용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현재 휴경상태: 토지가 현재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애월읍 신엄리에 위치한 농지 지분 경매 물건으로, 주변 개발 호재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잠재력 있는 투자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어려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동 소유 문제, 맹지라는 점 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입지적 매력 : 제주 애월읍은 관광객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개발 가능성 : 신엄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로 개설 등 지역 개발 호재는 미래 가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3. 농업 투자 기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작물 재배나 농업 관련 시설 도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평가 메리트 :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