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887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887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87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887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 | 감정가: 1,642,644,000원 | 최저가: 804,896,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8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87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

용도: 전 (밭)

감정가: 1,642,644,000원

토지면적: 3987.00㎡ (약 1206.0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대OOOOOO

1.2.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본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운진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전(밭)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보조간선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상황은 무난합니다. 토지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확인 필요합니다. 토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관청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번지에 위치하며, "운진항"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진항은 마라도와 가파도로 가는 여객선이 출발하는 항구로,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교통 요지입니다. 주변에는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그리고 넓은 전(밭)이 분포하고 있어 조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북측과 북동측으로 폭 4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교통 환경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제주 올레 10코스와 11코스의 분기점 인근에 위치하여 올레길 이용객들에게도 접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분묘기지권"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분묘와 주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되었거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하며 이장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법적으로 최장 60년까지만 권리가 인정되거나 시효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묘의 설치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로 인한 사용권 및 지료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본건은 용도가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대정읍 하모리는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전(밭)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시계탑 상가거리'가 상인회 구성 및 상점가 등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증진 및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객 감소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상권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매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대정읍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및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운진항과 가까워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 섬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정읍 하모리에는 하모체육공원, 송악산 전망대 등 주변 관광 시설과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정읍은 제주 마늘 주산지로 유명하며, 마농박람회 등 지역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묘기지권 :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해당 분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묘의 소유자, 설치 시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취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엄격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농지 관련 규제 :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 외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위치한 농지로, 운진항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분묘기지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고려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낙찰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잠재력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입지적 가치 : 마라도, 가파도 행 여객선이 출발하는 운진항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향후 개발 가능성 : 제주의 지속적인 관광 산업 발전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수 물건 투자 :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특수 물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있다면,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경쟁이 덜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적 가치 : '전' 용도의 토지로서, 제주 지역의 농업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8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87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

용도: 전 (밭)

감정가: 1,642,644,000원

토지면적: 3987.00㎡ (약 1206.0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대OOOOOO

1.2.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본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운진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전(밭)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보조간선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상황은 무난합니다. 토지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과 북동측으로 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확인 필요합니다. 토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 관청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13-4번지에 위치하며, "운진항"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진항은 마라도와 가파도로 가는 여객선이 출발하는 항구로,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교통 요지입니다. 주변에는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그리고 넓은 전(밭)이 분포하고 있어 조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북측과 북동측으로 폭 4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교통 환경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제주 올레 10코스와 11코스의 분기점 인근에 위치하여 올레길 이용객들에게도 접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분묘기지권"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분묘와 주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되었거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하며 이장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법적으로 최장 60년까지만 권리가 인정되거나 시효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묘의 설치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로 인한 사용권 및 지료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본건은 용도가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대정읍 하모리는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전(밭)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시계탑 상가거리'가 상인회 구성 및 상점가 등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증진 및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객 감소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상권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매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대정읍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및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운진항과 가까워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 섬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정읍 하모리에는 하모체육공원, 송악산 전망대 등 주변 관광 시설과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정읍은 제주 마늘 주산지로 유명하며, 마농박람회 등 지역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묘기지권 :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해당 분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묘의 소유자, 설치 시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취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엄격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농지 관련 규제 :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 외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위치한 농지로, 운진항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분묘기지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고려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낙찰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잠재력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입지적 가치 : 마라도, 가파도 행 여객선이 출발하는 운진항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향후 개발 가능성 : 제주의 지속적인 관광 산업 발전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수 물건 투자 :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특수 물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있다면,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경쟁이 덜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적 가치 : '전' 용도의 토지로서, 제주 지역의 농업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