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481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00 목장용지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481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00 목장용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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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2481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00 | 감정가: 565,316,000원 | 최저가: 135,733,000원 | 용도: 목장용지

1. 물건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목장용지 경매 분석

1.1. 경매 개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481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00

용도: 목장용지

토지면적: 5828.00㎡ (약 1762.97평)

감정가: 565,316,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주의사항: 수목포함 평가임. (감정가에 수목 가치가 포함되었으므로, 수목의 상태 및 벌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물건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은 제주 유명 관광지인 ‘금오름’의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양돈장 위주의 축사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사정은 무난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목장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토지이용계획 상 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권리 분석

2.1. 권리 관계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김OO로 동일합니다. 복잡한 소유 관계나 채무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서 상 없으며,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기준권리 및 임차인 현황을 필히 재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확인되지 않음)이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및 이용 제한 분석

3.1.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현황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비교적 개발 여지가 있으나, 제주도의 특성상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초지

핵심: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생태계/지하수 보전지구 및 초지법이 적용되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초지’는 타 용도로 전용 시 절차가 까다롭고, 면적 제한 및 용도 제한이 엄격하므로, 희망하는 개발 목적(예: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실현 가능성을 한림읍사무소 등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4.1. 입지 조건 및 상권 분석

본건의 입지는 금오름 인근으로 지리적 희소성은 있으나, 주위가 전, 과수원, 양돈장 등 농축산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상업 시설이 발달된 상권은 아닙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금오름)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촌민박, 농업 관련 시설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 시설 확인 한계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학교 등)과의 거리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인공지능(LLM)의 제약으로 인해 실시간 지도 검색 및 현장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양돈장 위주의 축사가 혼재하는 지역이므로, 악취나 소음 등의 혐오 시설(Nuisance Facility) 유무 및 거리는 현장 답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5.1. 잠재적 리스크

토지이용 규제 리스크: 계획관리지역의 장점보다 초지법, 경관/생태계/지하수 보전지구 등의 복합적 규제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규제 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현황 리스크: 목장용지로 이용 중인 현황과 '양돈장 위주의 축사'가 혼재한다는 점은 환경적 리스크(악취, 주변 환경)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목 평가 리스크: 감정가에 수목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5.2. 종합 의견

본 토지는 제주의 인기 오름인 금오름 인근에 위치한 대형(5828.00㎡ / 약 1762.97평) 계획관리지역 토지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초지법 및 다수의 보전지구 규제로 인해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단기 개발 목적의 투자보다는, 규제 범위 내에서 특수한 용도(예: 목축, 영농, 규제에 맞는 관광 연계 시설)를 계획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제주의 토지 중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에 해당합니다. (규제 조건 충족 시)

대형 면적: 1,700평이 넘는 대형 필지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치적 희소성: 유명 관광지(금오름) 인근이라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 전, 반드시 관할 관청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질의 및 현장 답사를 통한 규제 확인 및 주변 환경 확인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