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607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4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607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4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2607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44 | 감정가: 25,155,970원 | 최저가: 6,040,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6072)

1.1. 개요 및 특징 분석

본 경매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44번지에 위치한 전(밭)으로, 현재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 토지면적 1,831.00㎡ (약 553.8평) 중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건입니다. 감정가는 25,155,97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경매 대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이며,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낙찰자)은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특성상 향후 공유자 간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본건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현황은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어 실제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과수원 형태로 이용 중입니다.

3. 권리 분석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채권자: 주OOOOOOOOOOOOO

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OOOOO (사망자)

본건은 일부 지분 매각이며, 소유자가 사망자(망인)인 점으로 보아 상속 관련 문제 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 매각 특성상 권리 분석은 단순하나,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지분 정리*가 가장 중요한 권리적 과제입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속인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권 분석 및 개발 환경

본건이 농경지에 위치한 만큼 상업적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농업용 또는 장기적인 주거 개발 및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및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생활 정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위미3리 마을회관 근거리에 위치하여 마을 생활권과 연계됩니다.

혐오시설 정보: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 주변 특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 전역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유치 관련 갈등이 있었으나, 해당 물건지 인근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 농지법 강화로 인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및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3인 이상 공유 취득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농취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가장 큽니다.

지분 매각의 리스크: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분 활용이 어렵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인 점은 향후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건축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의 토지 *일부 지분*을 저렴한 감정가(25,155,970원)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과 맹지라는 단점을 안고 있으므로, *시세 대비 충분한 가격적 메리트*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취증 발급의 불확실성과 공유자 협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찰 전략이 요구됩니다. 농업 경영 또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지분 매각으로 인한 *저렴한 초기 투자금*: 총 면적 대비 낮은 감정가로 제주 토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남원읍 위미리 지역: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귀포 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 자연녹지지역이지만, 토지면적이 크므로(1,831㎡) 향후 건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유지분 정리 후 개인 사용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9. 추가 확인 사항

농지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입찰 전, 서귀포시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및 절차(농업경영계획서, 농지위원회 심의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정보 파악: 기존 공유자의 수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분 매입 후 협의 또는 분할 소송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로 사용 현황: 현황 도로 이용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태도 및 도로 사용 승낙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