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680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68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680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68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680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68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1계 2025타경21680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68 | 감정가: 188,453,000원 | 최저가: 131,917,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5타경2168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680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68

용도: 답 (논)

감정가: 188,453,000원

토지면적: 2990.00㎡ (약 904.62평)

토지지분: 1495㎡ (약 452.3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신OOOOOOOO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해당 토지(기호 1,2)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에 위치하며, "거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2)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토지 북측으로 약 3m 폭의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매각대상:

본 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공유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주의사항: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공유지분 매각이므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제시외 물건:

없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에 소재하므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일반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거제초등학교가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기호(3) 토지 인근에 "한화오션"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거제면 동상리와는 다른 지역(아양동)에 위치하여 본 건과의 직접적인 상권 연관성은 낮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주요 시설로는 거제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

기호(2)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 및 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

(주: 기호(3) 토지는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 토지의 토지 이용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관련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낙찰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매수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매각: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건이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토지 이용, 관리, 처분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접근성: 북측 3m 도로에 접해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이용 및 접근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에 위치한 농경지(답)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거제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는 매우 중대한 권리 제한 사항이 존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점 등은 취득 전 반드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토지 이용 가능성, 관련 비용,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분묘기지권 등 제약 사항을 해결하거나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매각을 통해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토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인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농업적 이용 또는 가치 상승을 고려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