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3812 [2]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446-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3812 [2]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446-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3812
• 주소: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446-1
• 용도: 전

해남지원 경매1계 2024타경53812 | 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446-1 | 감정가: 19,435,000원 | 최저가: 8,707,000원 | 용도: 전

1. 해남 지원 2024타경53812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해남지원 2024타경53812 (2)

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 15-3

용도: 전

감정가: 19,435,000원

토지면적: 1495.00㎡ (약 452.24평)

토지 지분율: 149500 (표기된 그대로 기재)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재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1)은 송정마을 내에, 기호(2)는 상미마을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세각(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 접근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도군 임회면은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으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재OOOOOO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등이 특이사항으로 존재합니다. 법률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적이며,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주택, 자연림이 혼재된 순수 농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마을(송정마을, 상미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쇼핑, 문화생활 등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요 경제 활동은 농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진도군 임회면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자연경관이 풍부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교통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상세한 편의시설 이용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경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분묘기지권 존재: 현황 일부 묘지가 소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이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 토지 이용 상태가 관련 법규 위반 또는 훼손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묘지이므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은 건축 및 토지 이용 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6.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 부동산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수 시설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축사나 기타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토지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농지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현황 일부 묘지 존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문제, 그리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분석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본격적인 농업 경영을 목표로 하거나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원생활을 희망하며, 묘지 관련 문제 및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을 감수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제한 및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하며 신중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해남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