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3079 [4]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23-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3079 [4]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23-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3079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23-2
• 감정가: 32,680,000원
• 최저가: 11,209,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밀양지원 경매1계 2024타경13079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23-2 | 감정가: 32,680,000원 | 최저가: 11,209,000원 | 용도: 임야

1. 밀양지원 2024타경13079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4타경13079 (4)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123-2

용도: 임야

감정가: 32,680,000원

토지면적: 344.00㎡ (약 104.06평)

토지 지분율: 34400 (본건은 토지 344.00㎡ 전체 매각 대상이며, 지분율 표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농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소재 "법흥문화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마을 취락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 또한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별 상세 입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호 ①: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 일부는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각각 포장 공사 중인 도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 기호 ②: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 현재 "휴경지"(이용하지 않고 쉬게 하는 논밭)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③, ④: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④는 남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가 소재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 농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OO)이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이OO에게 있습니다. 경매 절차의 특성상, 낙찰 시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매각물건명세서 및 기타 법원 고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밀양시 단장면의 농경지, 임야, 휴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흥문화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가능성 또는 주거지로서의 잠재력은 있으나, 전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전원생활 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에 "법흥문화회관"이 있어 지역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의 풍부한 편의 시설(병원, 대형마트, 학교 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생활 편의 시설 정보는 지역 지도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지적 경계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이용 상황 및 점유 현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근성 문제: 기호 ②, ③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④ 또한 현황 도로는 있으나 법적 지반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호 ① 토지는 도로 공사 중인 도로와 접하나, 최종적인 접근성 확보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점유 추정: 기호 ① 토지의 북측 인접 토지(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80-3번지)에서 본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에 해당합니다.

- 기호 ②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기호 ③, ④ 토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 공부와의 차이: 기호 ①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 지역 혐오 이슈: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이슈로 인해 지역 전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혐오론)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투자자나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에 위치한 임야로, 총 4개의 필지(기호 ①-④)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32,680,000원에 부동산강제경매로 나왔으며, 토지 면적은 344.00㎡입니다. 본 물건은 "법흥문화회관" 인근의 농경지, 임야, 휴경지, 도로 등이 혼재된 지역에 속합니다.

토지의 형태와 이용 현황은 각 필지별로 다양하며,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인접 토지의 점유 추정, 공부와의 차이 등 명확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영농여건 불리 농지 등 각종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혐오 여론이 형성된 점은 본 물건을 포함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 특히 지적 경계 측량 및 인접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혐오 이슈가 향후 부동산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촌 지역 개발 잠재력: 본건이 속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지구 지정 변경 등을 통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업 기반 활용: "전"(밭) 및 "휴경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농업 경영을 하거나 영농 활동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인근 문화 시설 접근성: "법흥문화회관"이 인접해 있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편의 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경매 특성: 강제경매 물건으로,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