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0918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50-7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0918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50-7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091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선들길 42
• 용도: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5091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선들길 42 | 감정가: 1,035,353,920원 | 최저가: 355,127,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091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0918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50-7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035,353,920 원

토지면적: 5109.00㎡ (약 1545.8 평)

토지지분: 2373.897㎡ (약 718.0 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71.55㎡ (약 51.9 평)

건물지분: 171.55㎡ (약 51.9 평)

건물 제시외면적: 15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춘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물건 포함. 목록20,21 양 지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26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24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벽돌조/스레이트 창고 32.59㎡' 부분은 확인불능 상태이며, 대장상 '2층 조립식판넬조 49.44㎡'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2층 벽돌조 판넬지붕 48.00㎡'로 조사되었으며 1.44㎡ 부분이 멸실된 것으로 조사됨. 목록25,2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목록26 농지전용허가 있음 (증명원 제출기간 내 발급 위해 미리 신청 요).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할임.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소재 "삼천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임야,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역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각 필지는 사다리형, 부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거나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 중인 나지, 도로, 임야, 전(휴경지), 건부지 등 복합적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노폭 약 4~6M의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 및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구간은 인접 필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춘OOOOO이며, 감정가는 10억 3,535만 3,920원입니다. 특별히 '법정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인수 여부 및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25, 26번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삼천동 지역은 주거지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지구보다는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상권이 발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천사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한 상권 활성화 정도나 배후 수요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건물 중 기호(24)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기호(31)은 전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지인 춘천시 삼천동은 춘천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이용이 용이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다수의 학교(춘천여자고등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등), 병원, 상업 시설, 공공기관(춘천시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주변에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건물 및 토지의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건물 기호(24)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상 1층 일부(32.59㎡)는 확인 불능 상태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2층 면적 또한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1.44㎡ 멸실)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약 39.0㎡의 판넬조 창고)이 존재하며,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기호(26)은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추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 또한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 등 행정적, 법률적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삼천동의 비교적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춘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과 함께 주택 및 부속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 환경이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가 혼합된 형태이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의 공부상 오류,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 농지 취득 관련 절차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행정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주택 신축 또는 증축,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삼천사거리" 인근의 입지로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의 공부상 오류, 법정지상권 등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 활용 또는 전용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