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기호 1 - 6)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소재"방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임.
기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 도로, 구거 등’임.
기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 토지임야등’임.
기호 4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휴경지)’임.
기호 5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임.
기호 6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 도로,구거등’임.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매 진행, 참여시 주의 요함).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위치에 따라 도로에 접하거나(본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 맹지이며, 일부 토지는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지번약도 참조).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의 무선자동수위조절기(저수조무선통합관리시스템) 시설 등은 인제군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건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음(구체적 사항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에 문의, 재확인 필요하므로 주의 요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전"임.
기호 2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도로,구거등"임.
기호 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 토지임야등"임.
기호 6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도로,구거등"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는 이동가능한 물건으로 보아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음.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의 저온저장고(창고시설, 10㎡)는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해당 창고는 201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27년 12월 21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방동리 888-2 소재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5 지상 무선자동수위조절기 시설 등(인제군에서 설치) 매각 제외
-본건 토지 지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목록5 지상 물통 각 매각 제외
-목록2 지상 저온저장고(창고시설, 10㎡) 매각 제외
-목록1 공부상 '대'이나 현황 '전'임
-목록2,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도로, 구거등'임
-목록3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 토지임야등'임
-목록2,4,5,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기린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