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91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308-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91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308-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791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308-2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79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308-2 | 감정가: 257,726,600원 | 최저가: 257,726,6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308

용도: 전 (토지)

감정가: 257,726,600원

토지면적: 19,983.00㎡ (약 6,044.47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김OO

채권자: 홍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1-4,7,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4,7,8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

-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 목록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 목록1-5,8 인접필지에 구거가 소재하여 편입여부 별도 확인 필요

- 목록5,6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2-5,7,8 지적도상 맹지로 접근성 등 별도 확인 필요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등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소재 "대한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가 진행 중인 휴경지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3,8)은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가 진행 중인 휴경지입니다.

기호(2,4)는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가 진행 중인 휴경지입니다.

기호(5)는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입니다.

기호(6)은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7)은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호(2,3,7)은 지적도상 도로(내면 창촌리 1039-1번지(폐도))와 접하나 현황 맹지 상태입니다.

기호(6)은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호(4,5,8)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62),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4,7,8)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62),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5)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3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 이내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위치한 토지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한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홍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록 1-4, 7, 8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록들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이거나 일부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목록 5, 6번지는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 여부 파악이 어려워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2-5, 7, 8번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접근성에 대한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 정확한 경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1-5, 8번지 인접 필지에 구거가 소재하여 본 토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자연 친화적인 지대로, 검색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특별한 상업 시설이나 복합 상권보다는 전원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현재 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가 진행 중인 휴경지 상태이거나 일부 도로로 이용되는 등 개발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복잡한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의 농경지 및 임야 개발 가능성이나 귀농·귀촌 수요에 따른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확인하여 실제 생활 편의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내면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편의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4, 7, 8번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맹지 및 접근성: 목록 2-5, 7, 8번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실질적인 차량 및 보행 접근 가능 여부,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 불명확: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실제 점유 면적과 공부상 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록 5, 6번지는 분묘 소재 여부 파악이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공부와의 현황 차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전/도로, 임야/도로)이 있어 실제 이용 가치 및 행정 처리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거 편입 여부: 목록 1-5, 8번지 인접 필지에 구거가 소재하여 본 토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오시설: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해당 소재지 인근에 유해하거나 혐오 시설이 특별히 명시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넓은 면적을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에 취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나 전원생활이나 힐링 공간 조성, 또는 임야 활용 등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맹지, 불명확한 지적 경계,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권리 및 현황상의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취득 자격 확인 및 관련 절차 이행 계획 수립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 맹지 현황 파악, 분묘 존재 여부 및 상태 점검,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19,983.00㎡ (약 6,044.47평)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수려한 자연환경에 위치하여 전원주택, 주말농장, 힐링 공간 조성 등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개발 가치: 지역 개발 계획 및 귀농·귀촌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경매 절차를 통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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