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630 [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54-5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630 [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54-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630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54-5 | 감정가: 71,165,000원 | 최저가: 49,816,000원 | 용도: 전

1. 춘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630 (1)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54-5

용도: 전 (농지)

감정가: 71,165,000원

토지면적: 331.00㎡ (약 100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오OO

채권자: 서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단 예외사항 있음.

주의사항: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농로 등'으로 이용 중. 지상 비닐하우스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됨.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이며, 인접지와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라는 점, 전용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에 대한 신북읍장의 회신서 제출로 불필요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에 위치하며, '산천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주거나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오OO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서OOOOOOOO이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나, 실제 권리관계 및 말소 기준 권리 확인을 위해 상세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또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의 환경을 나타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천1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산천1리 마을회관'이 있어 지역 정보 접근성이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주택지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춘천 시내와의 접근성은 차량 이동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농로'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건축 또는 토지 이용 시 도로 확보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 낙찰 후 해당 비닐하우스의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일부 축산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넷째,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으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도시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미개설 도로, 그리고 매각 제외된 비닐하우스 존재 등은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북읍장의 회신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필요하나, 관련 규정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춘천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접근성 문제 해결 및 토지 현황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소규모 주택 건설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서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정보

주변 지역(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에서는 2024년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두고 주민 설명회가 열렸으며, 일부 주민들은 악취 및 미관 저해 우려를 제기하며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재활용 도움센터는 산천리 290-3 일대에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경매 물건(산천리 354-5)의 직접적인 인근에 혐오시설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관련 논란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