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334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351-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334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35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33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351-2
• 용도: 전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3033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351-2 | 감정가: 9,104,000원 | 최저가: 6,372,800원 | 용도: 전

1. 정읍지원 2025타경303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33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351-2

용도: 토지 (지목: 전)

감정가: 9,104,000원

토지면적: 569.00㎡ (약 172.1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현OOO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소재 “신림덕화공설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현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각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해 온 경우 성립되는 권리로, 분묘의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본건의 경우, 분묘로 인한 소유권 제한 가격은 6,828,000원으로 감정평가 요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잠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버스 승강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심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맹지 및 접근 문제: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3. 분묘 존재: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시 분묘 연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소유권 행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분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간 차이가 있으며, 신림면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 user data]

5. 혐오시설 관련: 고창군 내 아산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주민 반대 등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건은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각시설과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려우나, 고창군 전반의 개발 및 민원 동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위치한 농취증 필수 대상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 및 분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맹지입니다. 감정가는 9,104,000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농취증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맹지라는 점,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의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취증 취득 가능 여부와 분묘 연고자 문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 외 활용 가능성 검토: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농업 목적 외의 다른 활용 방안(예: 창고, 시설 부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가능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저렴한 감정가: 감정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잠재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명확한 활용 계획을 세울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환경: 신림덕화공설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장묘 관련 시설 또는 연계 사업 등을 구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