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330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산384-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330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산384-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6330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산384-2
• 용도: 임야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10633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산384-2 | 감정가: 101,719,000원 | 최저가: 17,863,000원 | 용도: 임야

1. 마산지원 2024타경1063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6330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산384-2

용도: 임야 (현황 과수원)

감정가: 101,719,000원

토지면적: 1977.00㎡ (약 598평)

토지 지분율: 197700 (토지 전체 매각으로 보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동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소재 '양촌못'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입지 조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은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수준이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 역시 보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본건 북서측으로는 노폭 약 2~3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서측 일부에는 노폭 약 2m의 경작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낙찰 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각물건에 제시외 수목은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은 제외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임의경매의 특성상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상권 형성은 미미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의 가치는 전통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 생산지로서의 활용성이나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함안군 칠북면은 지역 농업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면 소재지입니다.

주요 관공서, 학교, 농협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칠북면 소재지에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쇼핑, 의료, 문화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함안군 읍내 또는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토지만 매각되므로, 토지 상의 건물 소유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농로일 가능성도 있어 공부와 현황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확한 현황 및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접한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의 활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환경 관련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칠북면의 농경지 및 임야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 불분명, 공부와 현황의 차이, 경계 불분명 등 다수의 법률적, 물리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다양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지상권 문제 및 토지 경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생산지로서의 가치: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므로, 농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쟁이 낮아질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함안군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및 활용: 다양한 토지이용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토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