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517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132-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517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132-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5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132-1 | 감정가: 402,320,000원 | 최저가: 402,320,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51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132-1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계곡,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0,440.00㎡ (약 3,161.00평)이며, 감정가는 40,232,00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백OO이며, 채권자는 최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 토지 현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위치하며,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폐교)' 북동 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 형태이며, 현재 '전 및 일부 계곡, 일부 휴경지 상태'입니다.

북측으로는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 및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 가능)에 해당합니다.

1.3. 건물 및 제시외 물건 현황

본건 토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시외 물건으로 관정(심도: 40mm, 굴착직경: 125mm, 동력: 0.3Hp) 1기가 소재하며, 이는 평가 및 매각에 포함되나 소유 관계 및 작동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지상에 소재한 소나무, 산수유 등 수목 또한 제시외 물건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1.4. 감정가 및 면적 정보

감정가: 40,232,000원

토지 면적: 10,440.00㎡ (약 3,161.00평)

토지 지분율: 10,440,000 (토지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2. 입지조건

본건은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폐교)'에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산간 농경지대에 속합니다.

주변에는 농가주택과 농경지, 임야가 혼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북측으로 약 2~3m 폭의 비포장 및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본건 토지로 접근 가능합니다.

화천군 간동면은 46번 국도 배후령터널 개통으로 춘천 방면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춘천, 양구, 화천읍 등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향후 춘천속초선 화천역 신설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3. 권리분석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백OO이며, 채권자는 최OO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토지 지분율은 10,440,000으로 전체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cite: user_provided_data]

- 분묘기지권: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묘 소재 여부 및 기지권 성립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ite: user_provided_data]

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전형적인 산간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천군 간동면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정주 환경 개선 및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철도역(화천역) 신설 및 관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기반 시설로는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폐교)'이 있으며, 인근에 농가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간동면에는 간동면사무소, 간동119지역대, 오음보건진료소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행정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간척리 등)에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점진적인 생활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계곡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적 복구나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 user_provided_data]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전' 용도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 user_provided_data]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임야화된 휴경지 등에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cite: user_provided_data]

제시외 물건 처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관정의 경우, 소유 관계 및 작동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ite: user_provided_data]

수목 소유 관계: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접근성: 북측으로 약 2~3m 폭의 비포장/시멘트 포장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4차선 이상 도로까지의 연계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 산간 농경지대로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좋으나,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검색된 자료들에서는 간동면 지역의 개발 계획(화천역 신설, 주거단지 조성 등)이 언급되지만, 본건 소재지(오음리 132-1)의 직접적인 개발 수혜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에 따른 지역 가치 변동 가능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농지로서, 농업 경영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비교적 조용한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복잡한 권리 및 이용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제시외 물건(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관정, 수목)에 대한 처리 문제도 낙찰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주변 정보에서는 직접적으로 혐오 시설이 소재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 특성상 축사 등과 인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10,440㎡ (약 3,161평)의 넓은 토지로, 농업, 주말 농장, 귀농·귀촌 부지 등으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산간 농경지대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화천역 신설 예정 등 지역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대적 저평가 가능성: 농촌 지역의 토지이므로,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