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462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11층1110호 아파트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462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11층1110호 아파트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462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11층1110호
• 용도: 아파트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51462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11층1110호 | 감정가: 29,000,000원 | 최저가: 14,210,000원 | 용도: 아파트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62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74-7 삼포그린힐아파트 106동 11층1110호

용도: 아파트

감정가: 29,000,000 원

토지면적: 29.49㎡ (약 8.92평)

토지지분: 29.49㎡ (약 8.92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36.62㎡ (약 11.08평) (전용면적 추정)

건물지분: 36.624㎡ (약 11.08평) (전용면적 추정)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황OOOOOO

주의사항: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1.2. 물건 상세 정보

1.2.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소재 '척북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2.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1.2. 3.건물 구조

일련번호 1: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11층 제1110호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창호는 새시 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4.이용 상태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1.2. 5.설비 내역

건물에는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 및 승강기, 소화전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2. 6.토지 형상 및 이용 상태

인접지 대비 경사진 토지를 평탄하게 계단식으로 조성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7.인접 도로 상태

동측과 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2. 8.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물건이 속한 토지(일련번호 1~4)는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포아파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일부 제한 구역) 및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합니다.

1.2. 9.공부와의 차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건축 가능한 땅)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 공부상으로는 10층 건물이나, 실제 전유부분 표시 및 현황은 11층 1110호입니다.

1.2. 10.기타 참고 사항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준공되지 않아 집합건축물대장이 없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업무 진행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입지 조건

대상 물건은 '척북삼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이는 도심의 번잡함보다는 다소 한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편의시설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향후 지역 개발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4.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낙찰 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등기 및 소유권 이전, 향후 재산권 행사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1.5. 상권 분석

주변 환경이 농경지,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쇼핑센터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 구역에 속해 있어 장기적으로 상권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주거 지역의 상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6. 생활 정보

'척북삼거리'와 인접한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교통 및 외부 이동은 용이합니다. 다만, 주변에 학교, 대형마트, 병원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과의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주변에 있어 조용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

- 향후 매매, 담보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제약

- 행정 당국의 시정 명령 또는 철거 명령의 가능성

- 임시 사용 승인 상태의 불안정성

- 공부상 지목(임야)과 현황(대)의 차이

- 공부상 층수(10층)와 실제 이용(11층)의 차이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저렴한 감정가로 인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잠재력은 있으나, 사용 승인 미필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 확보 및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물건은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 및 건축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용 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낮은 감정가: 사용 승인 미필이라는 큰 하자 때문에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향후 개발 가능성: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특수 목적 투자: 법적 문제 해결 능력과 자본이 있는 투자자라면, 문제 해결 후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특별한 목적과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대상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