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685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8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685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8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68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87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68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87 | 감정가: 27,568,394원 | 최저가: 6,917,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316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2. 물건 상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1685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87

용도: 임야

감정가: 27,568,394원

토지면적: 2305.00㎡ (약 697.2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김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OOOOOO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소재 "법동마을경로당"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으로 약 8m 폭의 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김OO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며, 이는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최고가 매수신고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 또한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개발을 통한 상권 형성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자연 녹지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자연녹지 지역 내 임야로,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린시설로는 "법동마을경로당"이 있으나, 이는 복지시설로서 편의 제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생활권 이동은 가능하나,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낙찰 후에도 소유권이 분할되어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낙찰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 주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토지 활용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라는 점도 개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의 자연녹지 지역 내 임야로, 경사가 심한 부정형 토지입니다. 토지 자체의 개발 가치보다는,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제한과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또한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인접 토지 소유자나 특정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잠재적 리스크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최저매각가격: 분묘 소재 및 지분 매각으로 인해 감정가 및 시세 대비 매우 낮은 가격에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인접 토지 합병 가능성: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 지분을 취득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거제시의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4. 특수 목적 활용: 개인적인 자연인 생활 등, 토지 이용 규제 및 분묘기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제한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법동마을경로당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반에 걸쳐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이슈가 간혹 제기되나, 해당 물건지 산87번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 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제면 법동리 인근에는 방치되거나 운영에 위협이 있었던 낚시공원 등 과거 세금 낭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