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695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695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695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8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69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8 | 감정가: 2,887,446,000원 | 최저가: 1,414,848,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3269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2695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8

용도: 임야

감정가: 2,887,446,000원

토지면적: 40,795.00㎡ (약 12,340.3 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33.5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강OO

채무자: 강OO

채권자: 대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소재지로, 거제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거가대교와 가까운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목면 일원은 향후 가덕도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향후 지역의 가치 상승을 견인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강OO이며, 채권자는 대OOOOOOOO입니다.

권리 관계 상 특이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5년 8월 12일 자로 신성일로부터 총 2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후 2025년 8월 21일 채권자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 유치권에 대한 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어,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물 면적은 0㎡이나,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감정서상 ㉠, ㉡, ㉢, ㉣, ㉤)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일괄 매각됩니다. 특히, 목록 10의 제시외 시설물 10-3은 행정관청에 미신고된 보조공으로 조사되었으며, 목록 11의 제시외 시설물 11-2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상태이나 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임야로서, 주변은 일반 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이는 농업 및 주거 기능이 중심이 되는 지역임을 시사합니다.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나, 장목면 소재지 인근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조 5천억원 규모의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관광객 및 배후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 숙박, 편의 시설 등 관련 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현재 본 물건이 소재한 장목면은 거제도 북쪽 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임진왜란 시 병참 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어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장목면 소재지에는 면사무소가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거제시 주요 시가지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제 기업혁신파크' 및 장목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환경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투자 가치가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수 후에도 유치권 관련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황 도로와의 관계,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미신고 보조공, 온천발견신고 수리 시설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온천발견신고 수리 상태가 향후 개발이나 토지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본 물건 지역 주변에 현재까지 혐오시설 등 부정적인 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의 임야로서, 현재는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인접성과 미래 교통망 확충, 그리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및 장목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초대형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 장기적인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불확실한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제시외 건물 및 온천발견신고 관련 복잡한 권리 관계 및 행정적 이슈 등 해결해야 할 법적, 행정적 제반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취득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거제 장목면 일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기업혁신파크, 관광단지)으로 인한 미래 가치 상승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둘째, 향후 신공항 및 철도망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온천발견신고 수리'라는 특수성은 개발 시 특별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는 임야 상태이나, 대규모 개발 지역에 편입될 경우 용도 변경 및 개발을 통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 및 리스크 해소 방안 마련을 전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