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3타경36895 [2]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OOOOO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진산 · 평가일 2023.10.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소재 "오동골소류지" 북측 인근에 기호(3),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기호(1,2,4,6-10), 집현면 장흥리 소재 "장흥소류지" 남서측 인근에 기호(11)이 각각 위치하고, 기호(1-4,6-10)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11)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공히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 등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전 상태 등임.

기호(4,10)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전 상태 등임.

기호(6,7,9) : 공히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휴경전·답 상태이고, 일부는 제시외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대부분 제시외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1) : 잡종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일부가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3) :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압사리 1598, 도로)와 접하나, 서측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4) : 남서측 구거(압사리 1599-3, 구거)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7)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인접토지(기호(2,9))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인접토지(기호(2))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9) : 남서측 구거(압사리 1599-3, 구거) 및 남측으로 인접토지(기호(2))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일부가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10): 서측으로 구거(압사리 1599-3, 구거)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본건 일부가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11):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장흥리 840, 도로)와 접하나, 서측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이며, 남동측으로 인접토지(장흥리 548(답), 산60-1(임야))상 소폭의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6-10) :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1)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3,11) 지상의 울타리시설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 기호(7) 지상에 별지‘사진용지’와 같이 소재하는 지하수관정(1식)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기호(2,3,6,7,8,9,11) 및 인접토지(압사리 844, 전) 일부 지상에 별지‘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ㄱ-ㅌ)(사육장, 창고 등, 관리사 및 창고 및 가추 등, 창고, 축사 등)이 소재하여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였음.

4) 기호(1,2,7,8) 및 인접토지(압사리 846, 전) 일부 지상에 동일인 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제시외물건 기호(ㅍ)(울타리시설, 1식)은 현황에 의거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1) 기호(3)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답’이나, 현황‘전 상태 등’임.

2) 기호(4)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목장용지’이나, 현황‘휴경전 상태 등’임.

3) 건물 기호(5,5-1)(축사(257.30㎡), 관리사(72.00㎡))는 현황 소재불명임.

4) 기호(8)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전’이나, 대부분은 현황‘창고 및 사육장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갑구 순위 6번(갑구 6-2번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전부이전 포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5년 8월 12일 접수 제47361호), 이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소송에서 채무자가 가등기말소부분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8385 건물인도 등 청구(본소)[반소 2020가단40319 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 2022나5542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본소)[반소 2022나5543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다27875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반소 2023다278768 소유권말소등기]).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감정서상 울타리 시설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상태 등’임.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