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3타경11202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12-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3타경11202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12-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동지원 경매1계 2023타경11202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12-1 | 감정가: 584,971,000원 | 최저가: 299,506,000원 | 용도: 임야

1. 영동지원 2023타경112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동지원 2023타경11202 (1)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12-1

용도: 임야

감정가: 584,971,000원

토지면적: 14,321.00㎡ (약 4,332평)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옥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소재 "영동일반산업단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영동IC 접근이 용이하나, 시내버스 승강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 목록2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9138 판결을 통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권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경영에 활용하거나 법정 목적에 사용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관할 관청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1, 2는 개발허가를 득하고 평탄조성 공사 중단된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축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나, 지상에 적치된 석재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일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의 영동일반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관련 시설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IC 접근이 용이하여 광역적인 이동은 수월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이며, 입찰 전 반드시 관할 관청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개발허가를 득했으나 공사가 중단된 토지이므로, 향후 개발 재개 시 관련 법규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저촉 또한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에 소재한 임야로, 개발허가를 득하고 일부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치권은 해소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불분명한 경계, 접도구역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1.8. 투자 포인트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로, 향후 개발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진행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동일반산업단지와의 근접성은 지역 개발 동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 측량 비용, 개발 재개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영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