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562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355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562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355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15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355 | 감정가: 200,534,000원 | 최저가: 200,534,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5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56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355

용도(지목): 답 (현황 전 이용 중)

감정가: 200,534,000원

토지면적: 9213.00㎡ (약 2787평)

토지 지분율: 921300 (제공된 정보 기준)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양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일원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의 농경지가 혼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는 일련번호 1,2는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일련번호 3,4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현재 모두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상황은 일련번호 1은 맹지이나 인접 토지(일련번호 2)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일련번호 2, 3, 4는 각각 폭 약 2~3m 내외의 농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본 건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12사단)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구역(제2, 3종)에 포함되어 있어, 군사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소유자는 정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양OOOOOO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권리상 인수해야 할 부담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확한 권리 분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목록 1, 2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목록 3 토지 위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여러 기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묘기지권 발생 가능성 등 추가적인 확인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양구군 해안면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 밀집한 상권 지역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농경지와 일부 주거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용도보다는 농업 생산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양구군 해안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면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지역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방 지역에 위치하여 군사적 중요성이 큰 지역 특성상, 일부 지역의 출입이나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고유한 생활 환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목록 1, 2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입니다. 또한, 목록 2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별도 측량이 필요합니다. 목록 3 토지의 미확인 분묘는 분묘기지권 발생 등으로 인한 토지 사용 수익 제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소음대책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 개발, 군사 활동 관련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가축 사육이 제한되고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소재의 9213.00㎡(약 2787평) 규모의 농경지입니다. 감정가는 200,534,000원입니다.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목과 현황 불일치, 미확인 분묘 존재, 불분명한 지적 경계, 군사 시설 관련 제한 등 다수의 특이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잠재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넓은 면적의 농지로서 농업 생산 활동에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구 해안면의 지역적 특수성과 군사 시설과의 연관성은 개발이나 특정 목적(농업 관련 시설, 전원생활 등)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적 경계 확정, 분묘 문제 해결, 농지 자격 취득 등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한 투자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