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540 [1]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089-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소재 회화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기존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축사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구거를 이은 노폭 약 2~3미터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상 'Ⅱ. 4 그 밖의 사항' 참조.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2.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하단부 조적위 스레트잇기, 일부 노출.
주기둥:철파이프조.
바 닥:세멘콘크리트 마감.
천 정:철재트러스.

이용상태

축사.

설비내역

환풍기, 윈치커텐 등이 설치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상 'Ⅱ. 4 그 밖의 사항' 참조.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 지상 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 ㉢) 매각 포함.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이팝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약 5주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거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1997. 8.16. 고성군으로부터 축사건립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향후 원상회복명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므로 관할관서에 확인요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540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089-3 (신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군진길 102-97)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70,210,000원

토지면적: 770.00㎡ (약 232.9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250.00㎡ (약 75.63평)

건물 제시외면적: 49.3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아님 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997년 축사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이력이 있으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에 대해 관할 관서 확인 필요.

1.1. 입지조건

*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소재, 회화중학교 북서측 근거리.

* 주변환경: 전, 답, 기존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임.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임.

* 도로: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구거를 접한 노폭 약 2~3미터 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년 7월 11일까지 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사육이 제한됨.

1.2.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2020년 4월 2일 접수된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인수되는 권리: 없음.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됨.

* 등기부채권 총액: 58,888,610원 (근저당 48,000,000원 + 가압류 10,888,610원).

*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차인 정보 없음. 임대관계 미상.

1.3.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용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에 전, 답, 농가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임. 대규모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상업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1.4. 생활정보

* 교육시설: 회화중학교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함.

* 편의시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편의시설 파악이 어려움. 주변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편의시설보다는 지역 기반의 소규모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혐오시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추후 현장 조사 필요)

1.5.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 토지는 농지로 간주될 수 있어,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임.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음.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과거 축사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이력이 있어, 향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년 7월 11일까지 특정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용도로 활용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감정평가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팝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약 5주)의 처리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일괄매각 대상임. 토지 및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과거 농지전용허가 이력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법규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물건임.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장함.

1.7. 투자 포인트

* 토지 활용 가능성: 법규 검토 및 규제 해소 시, 농업 관련 시설 또는 기타 토지 활용 방안 모색 가능.

* 일괄매각 장점: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취득하여 별도의 번거로움 감소 (단, 제시외 건물 포함).

1.8. 예상 입찰가

* 인수 보증금: 0원.

* 권리관계상 인수할 채무 없음.

* 예상 입찰가는 본 물건의 현재 가치, 향후 활용 가능성, 제반 법규 검토 결과, 주변 시세,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이 어려우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수적인 접근을 권장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