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76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8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76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8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77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8 | 감정가: 2,697,800원 | 최저가: 1,888,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7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8

용도: 임야

감정가: 2,697,800원

토지면적: 1927.00㎡ (약 583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소재 '상무룡리 낚시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체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지적도상으로는 남측으로 도로(88-1번지)가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현황상으로는 맹지(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교통 여건은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동일인(이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입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묘의 소재 여부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개발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주변에 별다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며, '상무룡리 낚시터'와는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권 형성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소재하며,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주위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입지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현황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실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가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되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의 형태와 경사도입니다. 급경사의 부정형 자연림으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넷째, 보전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라는 토지 이용 계획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며,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경사도(25도 초과 시 개발 어려움) 등 허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계를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의 자연림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접근성 부족, 맹지 가능성,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위험, 급경사의 지형, 산지 관련 개발 제한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개발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 또는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 및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높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낮은 감정가와 입찰 경쟁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 문제가 해결 가능하고, 산지 개발 규제 완화 또는 특정 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상무룡리 낚시터' 등이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혐오시설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