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9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9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49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149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 감정가: 1,828,780,000원 | 최저가: 1,280,146,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4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49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용도: 임야
감정가: 1,828,780,000원
토지면적: 29,980.00㎡ (약 9,070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채권자: 지OO
1.2. 물건 상세 현황
1.2. 1.토지 정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소재 자연림 상태의 임야입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완경사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9,980.00㎡ (약 9,070평)입니다.
토지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1.2. 2.건물 정보
건물 면적은 0.00㎡이며, 건물 제시외 면적 또한 없습니다.
본 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1.2. 3.감정가 및 면적
본건 토지의 감정가는 1,828,780,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9,980.00㎡ (약 9,070평)입니다.
1.3. 물건 위치 및 주변 환경
1.3. 1.소재지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번지에 위치합니다.
‘정족2리마을회관’으로부터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동측으로는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1.3. 2.주위 환경
주위는 임야, 농경지, 그리고 일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탐색 결과, 인근에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직접적으로 소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 권리 분석
1.4. 1.경매 종류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1.4. 2.등기부 현황 및 인수/소멸 권리
- 갑구 순위번호 6번 가처분등기(춘천지방법원 2003카단4427)는 가처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갑구 순위번호 10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25.03.26. 제1257717호)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이는 2020다253386 판례에 따른 것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할 부담이 없습니다.
1.4. 3.주요 특이사항
- 공유물분할 경매이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사항
1.5. 1.용도지역 및 지구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자연취락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준보전산지입니다.
1.5. 2.개발 및 행위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염소), 사슴, 젖소 등 전 축종에 대한 사육이 제한됩니다 (2024-12-12 기준). 이는 특정 축종에 대한 사육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시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전 위주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1.6. 부가 정보
1.6. 1.임대 현황
본건 임야의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입니다.
1.6. 2.기타 참고사항
-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제시목록 외 물건은 없습니다.
1.7. 컨설턴트 의견
1.7. 1.입지조건
본건은 춘천시 외곽의 자연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족2리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 농경지와 주택이 있어 완전한 불모지는 아니나, 개발보다는 보전 위주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7. 2.상권 분석
본건은 상업 또는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로 임야와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전원주택 단지 개발, 힐링 공간 조성 등의 잠재력은 있으나, 일반적인 상권과는 무관합니다.
1.7. 3.생활 정보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합니다. 다만, 인근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일정 부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춘천 시내와의 거리에 따라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1.7. 4.잠재적 리스크
- 분묘 소재 가능성: 분묘가 발견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분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축사육제한: 다양한 축종에 대한 사육 제한 구역으로, 축산업과 관련된 개발 또는 이용 계획 시 제약이 따릅니다.
- 자연환경 보전: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로서 개발 행위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환경적 고려사항이 중요합니다.
1.7. 5.투자 포인트
- 공유물분할 경매: 공유 관계 해소를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토지 자체의 가치: 29,980.00㎡ (약 9,070평)의 넓은 임야로서, 향후 도시계획의 변화나 개인적인 활용 계획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지역 개발 방향에 따라 전원주택 단지, 쉼터, 농림 관련 시설 등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7. 6.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신동면의 자연녹지지역 내 넓은 임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넓은 면적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면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