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9868 [1]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46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9868 [1]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46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9868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462
• 감정가: 61,782,000원
• 최저가: 10,383,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답

대구서부지원 경매2계 2024타경39868 |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462 | 감정가: 61,782,000원 | 최저가: 10,383,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39868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462

용도: 답 (전)

감정가: 61,782,000원

토지면적: 2942.00㎡ (약 890평)

토지 지분율: 294200 (제시된 수치에 대한 정확한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화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묵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맹지. 연고불상 분묘 1기 소재.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일부 공장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cite: appraisal summary]. "박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곤란하며, 인근 취락 및 간선도로 접근성, 농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농경지로서의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cite: appraisal summary]. 지적도상 맹지로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 채권자는 화O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토지 상에 연고불상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분묘의 수호 및 봉제사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전형적인 농경지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와의 연계성이 낮습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 등은 인근 마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 전체적으로 산업 단지 조성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직접적인 상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차량 접근의 어려움은 생활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본건 토지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입니다. 건축, 개발, 또는 일반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매입, 사도 개설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상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이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분묘기지권:** 연고불상 분묘 1기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을 야기하며, 추후 분묘 이장 등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본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나 활용에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접근성:**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곤란하여 현 상태에서의 경작이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6. **인근 공장:** 성산면 박곡리 735번지에 공장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일부 산업 시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소재 답(전)은 감정가 61,782,000원에 토지 약 890평이 매각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적도상 맹지, 장기간 휴경으로 인한 잡목 발생, 연고불상 분묘 1기 소재 등 여러 제약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 문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낙찰 후 토지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이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본건 토지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투자 목적보다는, 맹지 해소 및 분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 특수한 상황의 실수요자에게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는 일반적인 투자 가치 측면에서 높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투자 포인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잠재적 매수 수요:** 맹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분묘 관리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향후 매수를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역 개발 잠재력:** 고령군 성산면 일대에 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다만, 본 토지의 직접적인 개발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낮은 진입 장벽:** 맹지, 분묘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가진 투자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잠재적 가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현장 조사 및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