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473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5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473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5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473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58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1473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58 | 감정가: 1,037,716,000원 | 최저가: 182,239,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47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473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58

용도: 전

감정가: 1,037,716,000원

토지면적: 5,372.00㎡ (약 1,625.15평)

토지 지분율: 503,45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강OO

채무자: 강OO

채권자: 새OOOO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소재 ‘봉덕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소규모 공장지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상황

본건 부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자가용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채권자 새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강OO이며, 매각 대상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목록 9번과 10번 토지는 공유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방치된 기계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 및 임야, 소규모 공장지대가 혼재된 곳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며, 주로 농업 및 소규모 제조업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인근 지역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배후 수요는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봉덕마을회관’ 인근의 한적한 농촌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므로,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자가용 차량 보유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한적이나,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농촌 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목록 1, 3, 7, 8, 10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몰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및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록 9번과 10번 토지는 특정 공유자(강선식)의 지분 위치 확인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장 승인 조건 및 진입로 문제

함안군으로부터 공장 신설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공장 부지 조성 중단된 토지의 일부로서, 공장 승인 부지 중 진입도로를 포함한 일부 필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 변경 승인의 승계 가능 여부와 제외된 진입도로 부지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장 승인 부지 확인 필요

감정평가서상으로는 본건 전체가 공장 승인 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목록 8번 토지의 경우 전용 허가 신청자가 달라 공장 승인 부지의 정확한 필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지 및 도로 단절

목록 9번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공장 승인서상의 도로 예정 부지와 단절되어 있으며, 목록 1, 2, 3, 4, 5, 6, 7, 8, 10번 토지는 모두 맹지입니다. 이러한 맹지들은 목록 9번 토지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므로, 진입로 확보 및 사용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불분명 및 측량 필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 및 폐기물 처리 문제

토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2동 및 방치된 기계류가 있으나, 이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낙찰 후 이러한 물건들의 처리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 미상

본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으로부터 공장 신설 변경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현재 공장 부지 조성 중단 상태이며, 농지 취득 자격, 공유지분 관계, 진입로 확보 문제, 공장 승인 조건 승계 여부 등 다수의 복잡한 확인 사항과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지, 도로 단절, 경계 불분명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 조사 및 측량이 필수적이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관련 행정 기관(함안군)과의 면밀한 협의, 토지 이용 가능성 평가, 진입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공장 부지 개발 잠재력

본 건은 함안군으로부터 공장 신설 변경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부지 내 토지로서, 향후 공장 부지로 개발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관련 승인 조건 및 승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가능성

복잡한 권리 관계, 지분 매각,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맹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장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을 통해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