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3256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3256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103256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 | 감정가: 86,937,200원 | 최저가: 31,158,000원 | 용도: 대지

1. 마산지원 2024타경10325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3256 (1)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

용도: 대지

감정가: 86,937,200원

토지면적: 509.00㎡ (약 153.9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38.30㎡ (약 41.83평) - 감정서상 ㉠~㉥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O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주(O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 현황 ‘대지’ 및 일부 ‘전’ 상태임.

- 본건 지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감정서상 ㉠~㉥, 공부상 미등재)은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정확한 위치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1.2.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소재 "이목마을회관"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농촌 취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동측 및 남측으로 로폭 약 3m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 외 지역 200m 제한 조례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공부상 미등재, 소유 불분명한 제시외건물 6동 (총면적 약 138.30㎡)

- ㉠: 주택 (약 66.8㎡)

- ㉡: 창고 (약 11.8㎡)

- ㉢: 창고 (약 5.9㎡)

- ㉣: 창고 및 화장실 (약 41.0㎡)

- ㉤: 창고 (약 5.0㎡)

- ㉥: 창고 (약 7.8㎡)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에 위치한 농촌 취락지대 내에 있으며, "이목마을회관"에서 북서측 방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가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조용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접 도로(동측 및 남측)는 약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기본적인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다수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를 분할하거나 매각하여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유자 정보는 일부 가려져 있으며, 채무자 정보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OOO)로 확인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본건 토지 상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다수의 제시외건물이 존재하며, 이들 건물이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경우, 향후 매수인의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시외건물 자체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감정가 산정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진북면 이목리는 전형적인 농촌 취락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농가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나 배후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시설로는 '이목마을회관'이 있으며, 농업 활동과 관련된 소규모 기반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권 형성보다는 전원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농촌 지역 특성상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목마을회관'이 근거리에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면 지역 내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소규모 면 소재지나 창원시 시내로 이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매각 절차 또는 매각 후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건 토지 위에 있는 소유 불분명한 제시외건물들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매수인은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제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물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셋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나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획관리지역 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시 건축행위 등에 있어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토지 자체는 현재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이나, 인접 도로 폭이 3m로 다소 협소한 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위험 요소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다수의 제시외건물 존재와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매수인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필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조용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분께는 적합할 수 있으나, 법률적 리스크와 향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및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은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과 더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투자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제시외건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해당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 있을 경우,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계 측량 등을 통해 토지의 실제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9. 주변 시설 정보 (혐오시설 유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는 전형적인 농촌 취락지대로, 주변에 대규모 공업단지,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과 같은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축사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축사가 운영 중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영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지 주변에 명확한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어 가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현재 파악되지 않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