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729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23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729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23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10672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23 | 감정가: 27,083,000원 | 최저가: 9,706,000원 | 용도: 대지

1. 마산지원 2024타경10672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6729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66-23

용도: 대지

감정가: 27,083,000원

토지 면적: 53.00㎡ (약 16.03평)

매각 대상: 토지 매각 (토지 전체)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O

건물 제시외 면적: 46.20㎡ (본건 매각 대상 아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군북면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며,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중암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소규모 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군북면의 행정 및 생활 중심지는 면 소재지에 있으며, 차량으로 약 5~10분 거리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협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서상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 따르면 본건 지상의 제시외건물(매각 대상 외)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의 건물이 확인되나, 해당 건물이 제시외 건물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이OO)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해당 건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건물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사용 수익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함안군 군북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자체적인 상업 기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점, 농자재 판매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함안군청 소재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군북면 소재지에는 구자운의원, 제일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이 있으며, 보건지소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육 시설로는 군북초등학교, 군북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군북면을 관통하는 지방도 1036호선, 79번 국도를 통해 함안 시내 및 창원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군북IC는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은 군북면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일부 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철도역은 함안역으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낙찰자는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건물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는 토지의 사용 수익 가치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건물(46.20㎡)의 처리 문제입니다. 비록 매각 대상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 등과 연계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 지역의 특성상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더디거나, 환금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본건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상으로는 군북면 중암리 지역에 특별히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의 소규모 대지로, 감정가는 27,083,00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뿐이며, 제시외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이는 본건 취득 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실체와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소액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 투자 가능: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역 개발 가능성: 함안군에서는 지방도 1029호선 도로확장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지역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본건 토지의 직접적인 개발 가치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적한 농촌 환경: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