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2077 [1]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산12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2077 [1]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산12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122077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산126 | 감정가: 713,352,000원 | 최저가: 244,67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2077 (1)호이며,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산126번지입니다.

용도는 임야이며, 감정가는 713,352,000원입니다.

1.2. 면적 정보

총 토지 면적은 38,876.00제곱미터(약 11,760.85평)이며, 건물 면적은 0.00제곱미터로 순수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1.3. 매각 및 권리 특이사항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입니다.

가장 큰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며, 매각목록 중 기호(1)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미반환됩니다.

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에 소재하는 '반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임야 및 휴경지입니다.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지형 및 이용 상태

기호(1)은 북동측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2)는 북측 등으로 완경사 등을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공히 북동측으로 약 5m의 포장 농로가 형성되어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대부분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지적도상 도로(반정리 1180번지 외)에 접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3.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두 개 필지의 복합적인 용도지역을 가집니다.

기호(1)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속하여 농지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전부제한 300m) 및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 제한) 및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규제를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및 채권 관계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채권자 박OO이 청구한 사건으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및 기타 권리 관계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 분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3.2. 분묘기지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묘들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분묘를 유지하거나 이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활용에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기호(1)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본건은 농촌지역의 임야 및 휴경지로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 주거 및 생산 환경입니다.

4.2. 혐오시설 및 환경 정보

현장 조사를 대체하는 외부 검색 결과, 물건지 주변에 특정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또는 일부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축종의 사육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환경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입찰은 무의미해집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매수자는 분묘 소유자와의 협의 및 이장 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어 개발 행위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5.2. 현황 및 이용 리스크

도로 인접 상태가 '지적도상 도로 접함'이나 '대부분은 현황 도로로 이용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토지 접근성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가 휴경지와 자연림 상태로, 즉각적인 개발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지목변경 및 개간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총 면적 약 11,760평에 달하는 대형 토지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농림업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한 제한적 개발을 염두에 둔 투자에 적합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약 11,760평에 달하는 대형 규모의 토지로, 희소성이 높습니다.

용도 혼재: 기호(2)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림지역만으로 이루어진 토지 대비 활용도가 높습니다.

잠재적 활용: 현재 휴경지/자연림 상태이나,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또는 대규모 영농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원 지정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본건 투자의 전제 조건이며, 분묘기지권 관련 리스크는 명확히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