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2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1-21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2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1-21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42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1-21
- 감정가: 3,689,625,500원
- 최저가: 2,582,73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도로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42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1-21 | 감정가: 3,689,625,500원 | 최저가: 2,582,738,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425 (1)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1-21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주OOOOOOOO이며, 채권자는 소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은 22207.00제곱미터 (약 6717.74평)이며, 지분율이 2197509.7600000002인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감정가는 3,689,625,5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 면적 및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소재 "퇴계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임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2.3. 형태 및 도로 상태
대부분의 토지는 완경사지의 임야, 토지임야, 도로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필지(기호 1, 2, 4, 6, 10)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5, 7-9)는 북동측 노폭 약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11, 12, 13)는 노폭 약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이거나 도로 자체입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 구분 및 대상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토지 전체가 아닌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총 13개 목록이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3.2. 등기부상 권리관계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임의경매이므로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특수 권리 및 유의사항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이 기재되어 있어, 현장 조사 및 권리 인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목록7은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상 이동식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주변 환경
주변에 '퇴계농공단지'가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및 개발 관련 환경이 혼재된 지역으로 보입니다.
4.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전 목록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대부분 준보전산지입니다.
대부분의 목록이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등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관련 개발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시 경관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현황 및 공부의 불일치
목록3(임야 -> 토지임야 및 구거), 목록6(임야 -> 임야 및 선하지), 목록7(임야 -> 개발중인 토지 및 선하지), 목록11(임야 ->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 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필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지목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시 복잡한 절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5.2. 분묘기지권 관련 리스크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언급되어 있어, 입찰 전 현장 조사로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낙찰자가 해당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5.3. 지분 매각 리스크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토지의 사용 및 처분권을 확보해야 하는 추가적인 리스크와 비용이 수반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의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토지(22207.00㎡)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토지의 현황이 임야, 도로, 개발중인 토지 등으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목록은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일부지분매각',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공부상 현황 불일치' 등 여러 특수 권리와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지분 투자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퇴계농공단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로, 중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총 면적 22207.00제곱미터 (약 6717.74평)에 대한 지분 투자로, 대형 토지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개발 현황: 목록7은 건축허가를 득한 '개발중인 토지'로 조사되어,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 행위가 진행되었거나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확보: 일부 목록(12, 13)이 도로이거나(11)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어, 진출입이 용이한 필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