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6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6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46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 감정가: 737,266,600원
- 최저가: 516,087,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46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 감정가: 737,266,600원 | 최저가: 516,087,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현황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463 (1)입니다.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일원(일괄매각)입니다.
용도는 임야(현황 일부 전)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는 737,266,600원입니다.
1.2. 면적 정보 및 매각 대상
총 토지 면적은 50,715.00㎡ (약 15,342.34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0.00㎡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입니다.
토지 지분율은 5071500 (전체)입니다.
본 경매는 토지 및 제시외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토지 일괄 매각 건입니다.
1.3. 특이사항 요약
본건은 임야 및 전으로 구성된 토지 일괄 매각 건으로, 기호 1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되므로 내면사무소를 통한 사전 발급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호 2 토지 북서측 경계 부근에 분묘 2기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토지 포함 여부를 위한 경계 측량이 요구됩니다. 공부상 지목(임야)과 현황(일부 전)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원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산간 농촌지대입니다.
주위는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하며, 매우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2.2. 교통상황 및 접근성
인접지 현황 도로(로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산간 지역 특성상 자가용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입지입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전체적으로 남서측 하향의 완경사 및 급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기호 1은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는 임야와 전으로 혼용 중입니다.
기호 3, 4는 자연림 상태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임야로 판단됩니다.
3. 권리분석 (경매 관련)
3.1. 경매 구분 및 소유 관계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홍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정OO으로 동일합니다.
3.2. 핵심 법정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기호 1 토지의 현황이 전(농지)으로 이용 중이므로 낙찰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입찰 전 내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3. 핵심 법정 리스크: 분묘기지권
목록 2 토지 북서측 경계 부근에 분묘 2기가 소재함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묘가 토지 경계 내에 포함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 및 명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측량 후 이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분석
본건은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상업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원당초등학교 외의 시설이 부족하며,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필수품 구매 및 행정업무는 홍천군 내면 소재지 또는 더 큰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4.2. 생활정보
주거 환경은 조용하고 청정하며, 귀농·귀촌이나 대규모 임야 활용 목적에 적합합니다.
주변에 원당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시설은 있으나, 학군이나 병원, 대형 마트 등 일반적인 도시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멉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
토지이용계획상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기호 2, 3, 4는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개발 행위에 제약이 크므로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토지가 엄격한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제한)에 해당하여 축사 등 특정 용도의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5.2. 현황 불일치 및 측량 리스크
기호 2의 공부상 지목 '임야'와 현황 '일부 전'의 차이는 향후 지목 변경, 개발 허가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묘 2기 존재로 인해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수이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소유권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합니다.
5.3. 혐오시설 유무
주변 환경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청정지역으로 보이나, 혐오시설 정보는 직접적인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당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산간 지역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도시형 혐오시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재한 소규모 축사(제한구역 외)나 비공식적인 폐기물 처리 공간 등이 있는지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총 면적 1만 5천 평이 넘는 대규모 산간 토지(임야/전)를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취득할 기회입니다.
다만, 농취증 문제와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귀농, 임업, 주말농장 등) 중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산간지역의 청정 자연 환경으로, 보전 및 임업용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토지 규모: 대규모(약 15,342평) 면적으로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도 혼재: 계획관리지역(기호 1)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일부 개발(농가주택 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 건폐율 확인 필수)
6.3. 조언 (컨설팅 요약)
입찰 전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측량 또는 경계 측량 실시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토지의 현황(전)을 활용한 농업 목적 또는 보전관리지역 임야의 장기적 가치 증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